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기술 자립 과정, 해외 수출 성과 및 과제, 그리고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doc_id CNTS-00118884482_16

1970년대에 발주한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외국회사에 위임하는 일괄도급 건설방식을 채택하여 기술축적이나 국산화 실적이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4년 7월 원전의 경제성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원전건설 기술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 3∙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까지 95%의 기술자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1987년 발주한 영광 3∙4호기 건설사업은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한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동원전이 준공된 1995년말 당초 목표대로 95%의 기술자립을 달성하였다. 한편, 미국 TMI원전 사고 및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는 신규 원전건설이 중단 되었지만, KEPCO는 1970년대 초부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20기의 건설 및 운전경험, 한국정부의 강력한 국가적 지원,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 범위의 일괄공급체계(One Package Supply Chain) 능력 등 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UAE측에 제안하였다. UAE측 주계약자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원전의 안전성, 적기 준공능력 및 가격경쟁력 등을 KEPCO는 완벽하게 충족시켜 첫 해외원전 수주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어 냈다. 이로서 국가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형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 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아큐유 원전사업은 2008년 3월 국제경쟁입찰, BOO(Build, Own, Operate)방식으로 입찰이 공고되어, 한전은 국내 원전 역사상 최초의 해외수출 기회로 간주하고 동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내 원전산업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입찰서를 작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수행하였으나 핵사고 책임에 대한 사업자 책임한도가 불투명한 점 등 국제관례에 벗어나 사업주에 매우 불리하여 한전은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9월 24일 마감된 응찰 결과 러시아의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ASE : Atomstroyexport) 가 주도하는 1개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하였으나,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아큐유 원전 입찰에 대한 진행중지 판결을 내렸으며(’09.11.10), 터키 정부는 입찰을 공식 취소하였다. 현재는 터키와 러시아 정부간 협력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2010년 1월 중순에 아큐유 원전사업 협력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아큐유 원전사업과는 별도로 터키 정부는 터키 북부의 흑해 연안 시놉(Sinop) 지역에 또 다른 추가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놉 원전 부지에는 원전, 원전연료 공장, 교육센타 등이 건설되고, 장기적으로 연구용 원자로 및 가속기도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이렇듯 향후 원자력의 비중확대(원전 추가건설 등)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원자폭탄과 혼동하는 등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원자력발전 도입초기에 정부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관련 자료의 공개 등 국민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도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는 원자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적 사업추진이라는 당위성에 안주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소홀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및 확인을 위하여 기존의 정기검사 등의 안전성 확인 방법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기법으로, IAEA의 권고에 따라 상업용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안전성 보장 노력과 더불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위해 1999년 12월 21일 제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본방향, 추진방법, 대상호기 선정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2001년 1월 원자력법 개정 후, 동년 7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2005년 9월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위해 원자력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건설, 운전 등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운전 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안전설비와 다중의 방호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비상사태로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차원의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원자력사업자인 한수원 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전 부지별로 방사선비상계획 및 수행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원전 방사선비상계획에는 비상대응조직과 임무, 비상구분 및 비상발령 기준, 사고 초기의 비상조치,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권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방사능 방재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방사선 비상시 원활한 사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986년 5월 12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전담수행기관을 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로 변경, 지정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는 부지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한국전력기술(주)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부지환경현황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한국전력기술(주)은 1986년 7월 용역에 착수해 1단계로 89개 후보 부지를 도출했으며, 2단계에서는 부지 선별기준에 따라 임해지역에서 총 25개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1987년 3월에는 미국 바텔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그해 9월 경북의 울진, 영덕, 영일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