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원자력 발전 정책 현황과 한국의 주요국 간 원자력 기술 및 자원 협력 사례 doc_id CNTS-00118884482_6

2009년 말 기준 독일의 가동원전은 17기이며 설비용량 21,497MW, 이용률 69%, 총 1.3억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1998년에 집권한 독일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은 탈 원자력정책을 추진, 운영중인 원전수명을 32년으로 확정하여 수명이 다하는 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3년 11월 Stade 원전이 최초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007년 독일금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원전 폐지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전기요금 상승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잦은 정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2008년 중반 실시한 원전 계속운전 여론조사에서 찬∙반 투표율이 모두 46%로 동률을 이루어 원전 폐지 정책이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또한 연방경제기술부(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는 독일이 원전 폐지 정책과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2020년경에는 2.5만MWh의 전력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말 기준 우크라이나의 가동원전은 15기이며 설비용량 13,880MW, 이용률 66%, 8,216만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화석연료와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0년 3억MWh였던 전력수요도 2000년 1.7억MWh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수요가 2020년 3.1억MWh, 2030년에는 4.2억MWh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량의 절반을 원자력을 통해 공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영원자력회사인 Energoatom사는 Rovno 1∙2호기와 South Ukraine 1호기의 수명을 15년 연장하기 위해 2008~2009년에 3개 호기의 압력용기를 검사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2006년에 발생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어, 2030년까지 11기(설비용량 16,500MW)의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Khmelnitski 3∙4호기의 완공도 포함되어 있다. 중수로(CANDU)형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모두 45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월성 1호기와 동일한 CANDU-6형은 11기이다. 이 중 1971년에서 1973년 사이에 준공한 캐나다 Ontario Power Generation사의 피커링 1~4호기가 압력관교체를 완료했으며 현재 Bruce Power사의 부루스 1∙2호기, NB Power사의 포인트레프르 발전소가 압력관교체 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 Bruce Power사의 부루스 1∙2호기는 2009년 12월 현재 1∙2호기의 원자로관 및 압력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1년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와 동일 노형의 발전소인 캐나다 NB Power사의 포인트레프르는 2008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12월 현재 교체기기를 제거하고 원자로 내부검사를 하고 있으며 2011년에 압력관교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협력은 1975년 1월 한전과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간에 CANDU형 원자로인 월성 1호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6년 1월 양국 정부간‘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응용을 위한 협력협정’의 체결로 정부간 원자력협력이 개시되었으며 1982년 9월에는 과학기술부와 캐나다 원자력위원회간‘핵물질 연례보고 합의각서 및 핵규제 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효율적인 원자력협력 추진을 위하여 1983년 4월‘한∙카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외무부/동력광산 자원성)를 서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1983년 4월 제1차 양국간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0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는 한∙카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와 연료 및 중수로관련 기술협력 등의 의제를 서로 협의하였다. 1973년 4월 방한한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그레이 총재는 청와대, 상공부, 과기처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전을 방문하여 캐나다가 개발한 가압중수로(CANDU)형 원자로의 장점을 소개하고 한국의 장기전원 개발계획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정부는 1973년 6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현경호 박사를 단장으로 중수로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들을 캐나다에 파견하였으며, 캐나다원자력공사는 같은 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술진을 파견하고 한전 및 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진과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바로 이때 불붙기 시작한 중동의 석유무기화 전략은 제1차 석유파동을 몰고 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원자력발전개발계획의 확장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위하여 1994년 원자력협력협정(안)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하였으며, 그 동안 양국은 협정 문안을 협의하여 왔다. 2003년 9월 인도네시아 측의 제4차 초안을 접수하였고,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하여 양국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 2006년 6월 가서명 후 12월 대통령 인니방문 및 정상회담시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인니 원전도입 준비를 위한 양국 산자부간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수원(주)은 2004년 2월 인도네시아 원자력청(BATAN)과 원전건설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표준형원전 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1, 2단계에 걸쳐 공동 수행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한전-한수원-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건설 준비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2008년 7월 완료한 바 있으며, 2007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에너지 민간기업인 MEDCO Energi International사와 원전사업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초원전 도입에 관한 이해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을 수행하여 2008년 10월 완료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와 호주 정부는 1979년 5월 2일‘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983년 11월 25일에는 동 협정에 따른 행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동 협정 제9조에 근거하여‘한∙호 원자력정책협의회’를 1990년 2월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2002년 7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는 양국 원자력 정책을 소개하고 핵통제기술협력 등 7개 기술 의제를 협의하였다. 한편, 양국은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1980년부터 한∙호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24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가 200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우라늄 자원분야 협력을 논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호주산 우라늄 정광을 매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