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원칙 및 단계별 방법론과 가나의 경제·농업 현황 및 원조 필요성 doc_id CNTS-00118884593_1

OECD/DAC는 1991년 개발원조평가원칙(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채택하여 공여국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를 하고, 평가과정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평가결과는 쉽게 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선진공여국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대 개도국 원조사업에 대한 중간-종료-사후평가 등 각 단계별 평가를 강화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에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조 평가에 대한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을 도입하여 더욱 체계적인 사업기획-모니터링-평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빈곤감소, 거버넌스, 환경, 젠더 등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한편, 평가시 수원국과 공여국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적 접근방법(Participatory approach)의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ODA 사업의 사업평가는 사업수행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사전평가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통상 사업심사라고 하며,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점검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②중간평가는 사업추진 중간시점에 실시하며, 평가 시점까지의 진행도 및 사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확인한다. ③사업 종료평가는 사업 종료 후 수행하며, 종료사업의 수행과정 점검, 사업의 단기 및 중기 성과 확인,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확인 등을 실시한다. ④사후평가는 사업 종료 후 2년 경과 시점에 수행하는데, 사업의 중장기 성과 및 파급 영향력 점검 및 사업성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사업 기획부터 사업종료후 영향력 창출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전략적 교훈을 도출하게 된다. OECD/DAC에서 정한 평가의 정의에 따르면,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기획, 집행과 결과에 대한 가능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목표에 대한 충실성과 연관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의 결과인 교훈을 학습함으로써 향후의 원조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향상시키며, 대중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책임성을 측정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인 바, 긍극적으로 볼 때 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훈과 ②개발 협력 사업을 원조기관에 위임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금번에 추진하게 되는 평가는 사업 중간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및 사업 종료후 실시하는 종료평가와 달리,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방식의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로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통상 2년)이 경과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에는 사업 종료후 불과 1년 만에 실시하게 되어 사후평가 보다는 종료평가의 성격이 포함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고위급회담(HLM)에서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PD)이 선언되었고, 2008년 9월에 이루어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on Aid Effectiveness: AAA)에서는 파리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파리선언 5대 원칙은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Mutual Accountability 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공여국들이 일방적으로 공여국 입장에서 실시하던 원조를 수원국의 입장과 역할을 중시하여 수원국의 정책에 맞게 원조하도록 권고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분위기속에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의 가나공화국은‘60년대 성장기, ’80년대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다가 2000년과 2008년 두차례의 민주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최근에는 안정적.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이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나정부는 1977년11월14일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는 바, 우리나라의 대 가나 원조는 1990년 대 가나 ODA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10년까지 총 128.9백만 달러7)를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정책에 의해 ①지속적인 거시 경제부문의 안정 지원, ②농업 현대화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 ③ 석유, 가스 등 사회인프라 개발 지원, 그리고 ④ 인적자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여러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공여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 가나 ODA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에 머물고 있다. 가나는 국토의 60%이상이 농촌지역으로 전체 농지가 13.6백만 ha이며, 이 중 7.8백만 ha가 경작중에 있고 국가 전체 노동인구의 50.6%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 가나 세금수입의 12%, GDP의 32%(2012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2008년 기간중에는 농업 수출이 전체 외환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였다. 이에 가나 정부에서는 농업분야 중기(2011-2015)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영농기술 및 관개시설 부족,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증가하는 농업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나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 관개지구는 약 8,800 ha이나, 이들 관개지구의 수혜를 받는 농민이 약 11,000명으로 1인당 경지면적이 0.8ha 수준에 불과하고, 가나 쌀 자급율도 50%밖에 안되어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가나 생활수준 조사(Ghana Living Standard Survey:GLSS) 에 의하면 가나 빈곤율은 1992년 52%에서 29%로 감소하였으며(‘12년 23.6% 예상), 2015년 이전 MDG 목표1(절대빈곤 인구비율 반감)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계층간·지역간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특정지역(북부)의 빈곤율이 정체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25%를 구성하는 북부 사바나 지역의 빈곤율이 58%에 달하는 반면 남부는 19%에 불과하다. 또한, 남부에서는 빈곤인구가 2.5백만 명 감소한 반면 북부에서는 오히려 0.9백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생산성제고,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 등은 국가경제 운영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