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빈곤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아쿠마단 지역 농업 관개시설 설치 사업의 배경 및 타당성 doc_id CNTS-00118884593_2

가나의 빈곤률은 '90년대 초반 52%에서 '06년 29%(아프리카 최저 수준)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12년 23.6% 예상), '15년 이전 새천년개발목표(MDG)목표1(절대빈곤인구비율 반감)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층간 지역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정지역(북부)의 빈곤감소가 정체되는 등 새로운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가나 정부는 식량안보, 농가소득 증대,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2차 식량 및 농업부문 개발 정책(Food and Agriculture Sector Development Policy: FASDEP II, 2009년)을 수립하였으며, 농업부문 중기투자계획 (Medium Term Agriculture Sector Investment Plan: METASIP 2011~2015)도 수립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농업 개발과 농가 소득향상이 주목적인 아쿠마단 관개시설 설치 사업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가나 정부가 2020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기개발목표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가나 정부는 “가나 비전 202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지위 획득, 균형경제 달성,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총4단계의 국가개발계획을 단계별로 실행 중인 바, 4단계 가나 동반성장 개발계획(GSGDA)에 따르면 ”농업의 현대화와 자원(석유, 가스)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및 경제구조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는 '15년 이전 새천년개발목표(MDG)목표1(절대빈곤인구비율 반감)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농업관개용수 확보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 지방농민들의 빈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은 아프리카 서부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국토면적은 238,540㎢(한반도의 1.1배), 인구는 2,519만명(2013년)으로 서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로서, 서쪽에는 코트디브와르(Cote Divoire), 북쪽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동쪽은 토고(Togo)와 인접해 있다. 행정구역은 총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지역은 Ashanti주 Offinso North군 Akumadan 지역으로 수도 Accra에서 북쪽으로 250Km거리(차로 5시간)에 위치하고 있다. 가나는 온난다습한 기후조건으로, 연평균 강우량이 1,187 mm, 연평균 기온은 남쪽지역은 26.1℃, 북쪽지역은 28.9℃인데, 사업대상지역이 위치한 아샨티주 쿠마시의 기후는 전통적인 아열대 기후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1,270mm (건기에는 60mm 이하) 이며, 11-2월 까지의 건기와 3-11월 까지의 우기로 나누어 진다. 연평균 기온은 26℃ 인데 2-3월중 월평균 최고 기온은 28.4℃까지 올라가며, 7-8월에는 24.7℃로 최저기온을 나타낸다. 특히, 사업대상지역인 아쿠마단 지역의 주된 농산물은 옥수수, 카사바, 토마토 등으로, 토마토 경우 주변지역에서 수요가 많고 건기에는 토마토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개용수 부족으로 건기에 토마토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가나 정부에서는 FAO를 통해 1974-1976년 동 지역의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74년 서독 Perrot Regnerbau Gmb. H & Co 사를 통해 아쿠마단 관개구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개발가능한 1,000 ha 중 64ha 만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아쿠마단 관개개발 국영농장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관개용수 부족으로 건기에 토마토 재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 바, 금번에 추진된 관개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건기의 토마토 재배 농지가 확대되고 농업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아쿠마단 관개지구의 지역 경제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쿠마단 관개시설은 아샨티주 북오핀소군 아쿠마단 지역에 위치한 관개농장으로 토마토 생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 1974년부터 아쿠마단지역 종합관개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토마토는 가나 전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식용하는 농산물로 생산만 제대로 될 경우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작물이나, 아쿠마단 지역은 관개시설 미흡 및 관개용수 부족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곳이 많으며, 특히 건기에는 절대적인 관개용수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관개개발청(GIDA)에서는 관개면적을 확대하여 토마토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 역시 토마토 가격이 최고인 건기에 토마토를 재배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관개시스템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는 바, 금번에 지원한 관개시설은 수혜자의 니즈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프로젝트는 총 1,000ha의 아쿠마단 개발지구를 7개의 개발지역으로 분할하여 농업 관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는 7개의 아쿠마단 관개지구중 Block C, D 지역의 관개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다. 동 사업의 기본 설계는 1974년 독일 Perrot Regnerbau 회사에서 설계하였으며, 일본과 캐나다 정부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즉, 동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일회성 프로젝트(Stand-alone Project) 형태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프로그램형(Program Type)사업으로, 비록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공여국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과 우리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정책에 의해 세계 최빈국들이 모여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지역(국)에 포함된다. 특히, 가나는 우리 정부가 전 세계 협력대상국 중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점 지원하고 있는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속해있는 국가이다. 특히, 무상원조 경우 우리나라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유지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교육(15.5%), 보건(11.7%), 농림수산(10.8%), 공공행정(8.1%), 산업에너지(6.8%) 순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 분야는 우리나라의 중점 지원 분야로, 가나 관개수로 설치 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의 중점 지원 분야 및 정책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나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은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