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유기적 결합 및 실행 전략 연구 doc_id CNTS-00118884675_1

지역 차원에서 고용과 산업정책의 결합 지점을 찾기 위해 고용성장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고용의 관점에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개관과 이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Ray(1990)가 개발한 MFP(Multi-factor Partitioning) 모형을 통해 지역의 산업별 고용성장의 효과 및 고용성장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지리적 이동성은 숙련수요와 일자리 매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OECD, 2005)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 순이동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숙련수준 또는 직무에 따른 고용과 제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후 이들간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제2절과 제3절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역 차원에서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런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전략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개념도를 확정한 전년도 연구에 이어 각 요소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여전히 ‘지역고용전략’ 차원에서 거시적 담론의 중요성을 토대로 이에 기초한 종합적인 실행전략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이론적 분석적 엄밀성을 갖춘 종합적인 한국형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시리즈의 후속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차 연도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논의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차 연도의 연구 또한 지역고용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이에 기반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는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의 국내 관련 연구 결과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가 기대하는 것은 지역고용전략 실행전략의 논의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정권에 따라 정책목표, 프로그램, 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등에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인 사고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지역산업정책은 기존의 일회성 프로젝트에 기반한 산업 입지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 내부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산업 선정의 첨단 지향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일단 제쳐 놓을 경우, 중앙 정부 주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산업육성 기획 및 운영 능력이 제고되었다. 현재의 지역산업정책은 기존의 단발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입지정책과 다르게 패키지 형태로 관련 시책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외부의 역량과 자원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잘 조직되고 동원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의 변화는 지역 차원에서 산업육성과 사업 기획과 수행 역량의 향상을 수반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지역산업 정책이 각광을 받았고, 클러스터는 그야말로 대중화되어 누구나 아는 친숙한 일상용어가 되었다. 2000년대 삼성전자, LG, 현대차로 대표되는 가공조립형 산업이 수출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기대했던 만큼 국민경제 전반의 경제적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크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수출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와 결부되어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는 고용률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역산업정책도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차원의 고용률 제고가 현 정부에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1999년에 시작된 지역산업 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자료의 가용성에 기인한다. 윤윤규 외(2009)의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고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4대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 중 경남과 광주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R&D 시책의 순평균효과를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관련 R&D 시책이 참여기업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R&D 지원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 지역산업정책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스마트 전문화는 처음에는 부문정책으로 제안되었지만 현재는 지역정책에 응용되고 있다. 이는 R&D와 교육훈련 간의 연계, 즉 기술과 인적자본 형성 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본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는 지역의 숙련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이와 관련한 다각화된 기술능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이 긴밀히 결합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 내에 대한민국 명장 및 우수기능한국인의 숙련기술을 예비숙련기술인에게 전수하기 위한 전문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두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개도국 예비숙련기술인에게도 숙련기술전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터 혁신을 위한 숙련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 첫째는 예산의 매칭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펀드로 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전달체계에서 지역의 역할이다. 이는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지원 ⟶ 수행기관 선정 ⟶ 사업 추진(예산집행) ⟶ 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사업계획은 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수립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연구원 등에서 수립하기도 한다.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곳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