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지역숙련전략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지역숙련정책의 현황 평가와 고숙련 균형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발전 방향 doc_id CNTS-00118884675_2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숙련개발을 위한 산업부문별 사회적 협의를 제도화하고자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SC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에 최초로 3개가 구성된 후 2013년 현재 23개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SC의 구성 및 지원 근거인 ｢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도 SC의 주요 기능으로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산업별 공통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 개발 및 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단기간이었지만 SC의 성과가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경기와 영남 지역에서는 사업주단체 주도의 공동훈련 사업이 추진되어 산업과 지역기업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지역공동훈련위원회에서 사업주단체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기획,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도 하였고(김수원 외, 2007), 중소기업에 부족한 기술인력을 대기업과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종공통기술개발 사업과 같이 사업주단체 주도로 공통기술과 관련 기술인력 육성 경험을 축적한 사례로도 나타났다. 대․중소기업간 훈련격차와 중소기업 숙련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훈련컨소시엄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SC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이라는 SC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숙련공급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만 제기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저임금노동 개선을 위한 고숙련 균형의 문제의식을 담지 못하고 있고, 지역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SC의 활성화를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숙련형성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컨소시엄의 지역공동훈련 사업을 확장하고 SC 등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숙련전략은 고숙련 균형을 지향한다. 숙련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숙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지역-산업의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일반적 숙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숙련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기관과 기업들을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적극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틀을 가지고 한국의 지역숙련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 컨소시엄 정책, 산업별 협의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검토해 보았다. 훈련컨소시엄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기업의 기술이전, 대기업-협력업체 간 파트너십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숙련 균형으로의 이행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로의 매칭이라는 새로운 지역숙련전략의 방향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의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제3장에서는 지역고용전략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숙련전략을 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숙련정책들을 평가해 보았다. OECD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숙련전략의 핵심은 숙련향상과 사회통합을 결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숙련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숙련수요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산업의 맥락에서 활용가능한 일반적 숙련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숙련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 기관과 기업들을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적극 결합시키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숙련전략의 개념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역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숙련정책들인 훈련컨소시엄 정책,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검토해 보았다. 새로운 지역숙련전략은 숙련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다. 지역경제산업정책이나 기업지원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더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지역경제의 경우 강한 숙련 기반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숙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주들이 ‘지역기업 파트너십’ 형태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부문은 숙련 수요를 충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숙련전략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과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의 교육기관과 훈련기관들이 기업들과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할 필요가 더 커지는 것이다. 지역의 기업,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들이 파트너십으로 결합하여 지역숙련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숙련전략을 튼튼하게 하는 기반이자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지역숙련전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사업 목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목표가 통합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면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숙련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숙련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와 숙련개발의 연계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숙련개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의 결합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고숙련 균형으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컨소시엄사업이나 SC 사업과 통합되어 지역고용전략-지역숙련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협의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용전략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고용정책 결정 권한의 일부가 노사정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노사에 이양되었지만 여전히 정책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 고용정책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주섭 외(2009)는 지역고용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다양한 지역고용 관련 정책”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협의의 개념은 “고용의 유지․안정 및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