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및 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지표 도입과 맞춤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4744_5

의약바이오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개발기간이 매우 긴 의약바이오분야 특성상 논문·특허지표는 초기 R&D 단계별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약품의 임상 개발 단계에서 다음 개발단계로의 진입이나 기술이전 실적 등 해당 의약품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바람직하다. 산업바이오의 경우 기술특성상 특허·논문 등 양적성과 산출보다는 R&D난이도·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해외 경쟁기술 대비 달성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성과관리가 중요하므로 세부 기술과제별 개발 난이도 및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융합바이오는 기술선점형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가 중요한 분야이나 전체사업실적의 통합관리로는 성과 우수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을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기술부문별로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의약바이오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은 의료기기나 다른 바이오분야에 비해 개발기간이 매우 긴 의약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논문과 특허는 성과지표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특허와 더불어 각 세부과제의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성과지표를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 의약품의 임상 개발 단계에서 다음 계발 단계로의 진입이나 기술이전 등은 해당 의약품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주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14년부터 승인/인증/허가 건수를 성과지표에 포함시킨 것은 사업 성과 효과성 측정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본 사업에서 의약바이오 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이 매년 40%에서 많게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와 목표는 다른 바이오 분야와 묶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동 분야의 최적화된 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바이오와 의료기기의 성과목표를 구분하고 바이오 세부사업내 각 연구부문별로 지표를 구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산업바이오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산업바이오 부문 추진 과제를 볼 때 산업 특성상 과제 수행기간 내에 실질적 사업화는 다소 어렵고 선진국에서도 사업화된 사례가 적으므로 사업화 비율과 같은 성과지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해당 지표 실적이 높은 것이 오히려 의문시될 우려가 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기술료수입 성과지표의 경우 징수기술료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2012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성과지표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지식재산권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국내/해외’와 ‘출원/등록’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 수행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SCI 논문, 지식새산권 (국내/해외), 기술료수입 및 사업화율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평가와 함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단위에서 핵심·원천기술 여부를 구분하고 별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융합바이오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으로는 융합 분야 연구의 경우 SCI 논문 건수는 전형적 양적 평가로서 사업 성과의 효과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 또한 특허 건수의 경우 바이오의료기기 개발 제품의 산업화 관점에서 고려할 때는 해외특허 출원은 중요하나 현재 지표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해외특허 출원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화건수(현행 사업화율)을 현행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실적 측정 시 고용창출 효과와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아 과제 중단 및 연구비 축소를 피하기 위해성과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SCI 논문의 경우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SCI 논문의 impact factor와 eigenfactor에 따른 가중치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허 건수의 경우에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가중치 비중을 달리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특허 출원/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사업화건수(사업화율)의 경우 성과측정 시 고용창출 효과와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유도하고 임상(또는 제품인증)관련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린바이오의 경우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으로는 농업분야 타 부처 과제와의 차별화된 산업부 부처 특성을 반영하여 SCI 논문,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기술료수입 및 사업화율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바이오 부문과 마찬가지로 양적 성과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단위에서 핵심·원천기술 여부를 구분하고 별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의료기기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분야만의 성과목표가 없어 의료기기 사업에 의한 결과를 바이오(의약, 산업, 융합, 그린)를 포함한 사업 전체와 비교해야 함으로써 사업 성과관리 및 맞춤형 평가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간 R&D 전략 및 산업화의 동시추진의 필요성은 의약 및 융합바이오에 한해서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분야별 정량적인 성과지표 뿐 아니라 사업화의 난이도가 차이가 크므로 효과적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세부 부문별로 개별적 목표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논문과 특허는 기술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계량화된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SCI 논문의 경우에도 분야별 IF (Impact Factor) 상위순위 비교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허의 경우에도 해외특허를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특허가 필수적이나 현재 성과 산출 방식에서는 국내·외 구분이 없으므로 달성이 쉬운(성과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수 있는) 성과 위주로 산출될 우려가 있다. 매출액 지표는 본 사업을 통한 개발기술이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나 복잡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및 검증된 제품만 인정받는 보수적인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상, 시장 안착 및 매출 발생을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 성과평가의 단기적 지표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향후 추적평가 등에서 적절한 검증이 필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사업화 성과는 논문/특허성과와는 달리, 성과 검증 절차가 현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 검증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 내용과 유사한 연구내용은 산업부내 청정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사업 (이온성액체 이용 바이오매스 전환을 통한 탈수소화유도체 생산기술 개발),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바이오매스 유래 C6 단량체를 이용한 PET 대체소재 및 공정 개발), 산업기술연구회 협동(융합)연구사업 (초본계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바이오 플랫폼 생산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과제수준에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어 산업바이오 분야의 유사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간 협력·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본 산업바이오 부문은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보다는 산업부 부처 특성을 감안하여 R&D전략을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과제 선정평가시 과제유형에 따라 사업성 배점을 일부 차별화(20% 또는 25%)하고 있으나, 기획시 사전 경제성 분석 등 시장성 검토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기술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글로벌 산업기술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니즈를 적극 반영하도록 과제 수행 중 수시로 개발 목표 점검·보완이 이뤄지는 관리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며 보다 정교한 연구개발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는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실제 달성이 가능하고 본 사업의 기여도 검증이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목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및 의료기기 각 부문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부처에서도 투자되고 있는 바이오·의료기기 지원영역에서 본 사업만의 특성화된 지원 전략을 통해 세부사업별 실적 목표 차별화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과제지원 방향에서는 지원과제의 성과목표와 기술로드맵 간 부합성을 강화하고, 과제 기획시 지원 타당성 확보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로드맵과 부합성 낮은 과제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지원타당성 미검증된 과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배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업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 세부사업을 분리하고, 부처미션에 부합하는 연구영역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투자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성과지향형 관리의 강화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문, 특허 이외에 실질적인 의료기기 개발 결과와 사업화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구축의 강화이다. 의료기기의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 연구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뿐 아니라 각국의 의료기기 규제 및 FDA 인허가 규정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 논의된 본 사업의 정부 상위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부처 상위계획과 부합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수행과제의 중간·최종점검 내용으로는 기술로드맵 상 제시된 선진국 경쟁기술 대비 차별성 및 목표 달성도 판단에 한계가 있어 추진과제의 달성도가 모호한 부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제내용에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된 세계최고수준 기술확보에 대한 판단 근거, 추가 최적화 수행시 사업화/제품화가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근거, 가격경쟁력(원가절감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근거 등이 부족하여 본 사업의 계속지원 타당성이 지적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