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수자원·하천 환경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생태·친수 공간 조성 사업 doc_id CNTS-00118884789_3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및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2014년 1월 확정된 로드맵에는 2011년 7월 발 표된 정부의 감축목표를 그대를 유지하였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되었다. 특히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①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②과학기술 개발, ③ 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新 시장창출, ④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제1차 기간('15~'17년)의 할당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할당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5부문 23업종 527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 8,700만KAU로 이중 15억 9,800만KAU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되었으며, 9,000만KAU는 예비분으로 두어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마련(1996, 2002개정), 하천설계기준 개정(2002, 2005), 자연친화적 공법 적용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의 개정(2004. 1), 자연친화적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지침( 2004. 12),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요령(2009. 5),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2009. 12) 등을 통하여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1998년부터 오산천, 경안천, 경천, 한강 난지, 황구지천, 성환천, 동복천을 대상으로 하천생태계 보전, 여가 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형 하천조성에는 콘크리트 호안을 잔디, 토석, 나무 등 자연형 재료로 교체하고,‘ 여울’,‘ 소(沼)’,‘ 습지’등을 조성하여 생태계 회복 및 수질을 개선하며, 녹지, 산책로 등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을 조성토록 하였다. 국가하천 도시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03년 27개 국가하천 50개지구에 대한 수질, 생태, 친수를 고려한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5년 5월에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남 함평에서는 매년 나비축제가 개최된다. 하천환경이 훼손된 함평군의 함평천에 나비생태계를 복원하여 나비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낙후된 지방도시가 하천 환경의 복원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생태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주시는 자전거 도시가 된다. 낙동강과 도심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하여 자전거 관광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안양시는 버들치 도시가 된다. 과거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이 1급수 어종인 버들치가 살 수 있는 서식처로 조성될 것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수에도 안전하고 물이 풍부한 생태·친수공간으로 하천공간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확대·추진중에 있다. 기존의 치수위주 사업에서 탈피하여 환경·문화·레져 등도 함께 감안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은, 2009년부터 92개 지방하천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방하천들에 대해서도 치수·이수·환경·문화·레져·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본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4대강 살리기의 효과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하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생태·역사 네트워크가 4대강 본류에서부터 지류까지 이어지고, 자전거길의 경우 국가하천과 연계한 지방하천 노선을 통해 전국에 거미줄 형태의 망이 형성되어 그 활용도 또한 극대화 될 전망이다. 섬진강권역의 주요 국가하천은 섬진강, 요천 및 보성강이 있으며, 섬진강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으로서 남서부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남해로 흘러나간다. 섬진강권역의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북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를 포함한다. 한국하천일람(2012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섬진강권역에 속한 국가하천은 3개, 지방하천 420개가 있으며, 모두 섬진강유역에 있다. 섬진강의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 상추막이골 데미샘은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읍 남쪽의 수분리 신무산 중턱의 ‘뜬봉샘’과는 서로 고개를 맞대고 있다. 데미샘 상류계곡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지장천을 합류시키면서 국가하천으로 변모한다. 이후 석보천, 옥녀동천 합류 후 섬진강댐에 이르러 옥정호 또는 운암저수지가 된다. 섬진강댐을 지나 오수천, 요천 합류후, 섬진강은 다시 협곡을 한참 흐르다가 섬진강 수계의 가장 큰 지류인 보성강과 만난다. 보성강과 합류한 섬진강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서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를 이루며 흘러 광양시 진월면을 지나 남해 광양만으로 흘러나간다. 뱃길 양안을 따라 조성된 아라자전거길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자전거 팀도 자주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자동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으로 달릴 수 있는 아라자전거길은 공항철도 검암역과 계양역이 연결되어 있고 뱃길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누구든 쉽게 찾아와 자전거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아라자전거길은 한강자전거길과 연결되어 부산 낙동강 하구둑까지 633㎞ 이어지는 국토종주 코스의 출발구간이기도 하여서 자전거 매니아들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세계적 자전거 경기인 Tour de Korea 경기가 진행되었고 2013년 6월과 10월에는 각각 '가족사랑 아라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2013 국제 바이크 캠핑 축제'가 열렸으며, 2014년 4월에는 스프린터 대회인 'I am Venge'와 10월에는 '아라뱃길 국민행복 자전거대회' 행사가 개최되어 수천명의 국내외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라이딩과 더불어 캠핑, 공연 등 행사에 참여하였다.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며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일선 관계기관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에 수립된 제3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가치 증대,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지하수법 개정(’12.1) 등 제도 변화,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11.12), 가뭄 심화 등 지하수 개발·이용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개발·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수의 지속적 조사·관측·연구 통합·확대를 위한 조사·관측·연구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특히, 재해관련 대책으로 가뭄 등 재난 발생시 공공 지하수관정을 활용한 지하수 지원체계 구축과 도서해안 등 물복지 소외지역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추진으로 지하수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도모하는 개발·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