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지 증진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 배경,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8884797_1

OECD(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평균 1,705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연간 노동시간 최장국가라는 불명예의 근저에는 전일제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근로 구조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과 고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간선택제가 일자리 나누기의 측면에서 고용 창출과 더불어, 현재 남성 근로자 중심의 전일제에 치우친 근로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필요로 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근무 형태로 북유럽 복지 선진국 등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검토될 수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북유럽 선진 국가 사례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 분할로의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균형적인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선택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자발적 수요, 근로조건 보장, 균등 처우를 보장하는 일자리(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013:5)로 기존의 시간제 근무보다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과 안정성이 강화된 근무 형태로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일 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 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시간제 근무보다 자발성과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반듯한 형태의 일자리를 추구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조건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 일자리 창출, 개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실업문제, 구조조정, 여가시간의 확대, 자아실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로 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하나의 인적자원관리(HRM)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성기 황준성(2012)의 조사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 증가 원인으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36.5%),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15.5%),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15.0%),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12.8%)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체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학교 현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벌 금지가 실시됨에 따라, 교사들은 교권 추락 현상의 심화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1만 9,844건에 이른다고 발표됐다. 이처럼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경력 교사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의적 영역 평가, 성취평가제의 도입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여 고경력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제도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휴직자 비율은 전체 2%대에서 2013년 6.5% 가까이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시행된 육아 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2007년 교육공무원법 의 개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개정에 따라 기존의 육아 휴직과 관련된 조항에서 ‘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완화되었다. 또한 2011년 재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여성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1년 이내(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로 변경하였다. 육아 휴직에 대한 교원의 수요는 여성 비중이 높은 교직의 특성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가정에서의 육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그 수요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 분야에 시간선택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을 포함한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된 2013년(관계부처합동a, 2013)부터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지난 2013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시험이 치러졌으며, 특히 교직 분야의 시간선택제는 2014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교육부, 2014)을 입법예고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논의 선상에 떠오르게 되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은 교원단체 및 학교 현장의 반발에 직면하여 2015년 3월 시범운영으로 잠정 연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렇듯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증폭되면서 시간선택제 교원제도에 대한 정책이해당사자의 이해제고와 의견 수렴 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질적연구방법을 주 연구방법으로 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면담, 전문가 협의회 및 Roundtable 운영, 그리고 정책 포럼 과정을 통해 쟁점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각도로 접근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관계부처합동b, 2013)에 따라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2017년까지 4,000여명(7급 이하) 채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비율을 점차 늘려 2017년에는 전체 채용인원의 6-9% 내외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크게 신규채용형과 전환형으로 구분되는데, 시간선택제 교원의 경우 제도의 안착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형의 선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신규채용형은 신규진입형과 경력재개형, 전환형은 경력유지형과 경력연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환형은 기존의 휴직 및 퇴직을 고려 중인 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피하고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한 방 안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에서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교원 복지 차원에서 육아 가족 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환형의 경우 학교 단위 운영 및 수요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은 ‘전환형 제도 설계 → 노사 공감대 형성 → 수요 조사 및 대상자 확인 → 직무(업무) 조정 → 운영 및 관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기존의 인력을 이동하는 것이므로 직무 전환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동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사전에 전환가능한 인력과 업무 조정 등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2조제8항에 ‘단시간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