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녹색 성장, 북극 협력 및 글로벌 경제 현안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oc_id CNTS-00118884807_1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 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160여 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UN,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의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월 11-23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를 비롯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장관급회의(Pre-COP), 주요경제국포럼(MEF), 피터스버그 기후변화 대화 등 주요 공식 및 비공식 기후변화 협상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 진전에 건설적 기여를 하였다.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는 선·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로, 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은 2012년에 개시되어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2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2013년 6월 10일 GCF 사무국의 설치 및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GCF 본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2월 4일 GCF 사무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GCF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경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주요한 재정메커니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현재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18개국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GGGI는 2013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산하 통계작업반 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적격기구 지위를 획득하여, GGGI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이 ODA로 산정되게 되었다. GGGI는 2013년 12월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개최를 통해 녹색성장에 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왔다. 2013년 6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3차 GGGS 회의에는 가이아나 전 대통령, 덴마크 개발협력 장관, GGGI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의 미래: 재원, 혁신, 정책’이라는 주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해빙(解氷)으로 북극항로 개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권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태리 등 국가들과 함께 영구 옵서버로 가입하였다. 이러한 영구 옵서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우리는 북극권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북극권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Senior Arctic Officials Meeting)와 산하 작업반 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지위 획득 이래 처음으로 2013년 10월 캐나다 화이트호스(White Horse)에서 개최된 고위관리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북극이사회 및 옵서버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의와 함께 북극 관련 국제포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3년 5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니알슨(Ny-Alesund)에서 개최된 니알슨 북극국제심포지움(Ny-Alesund Symposium)에 참석하여 우리의 북극 과학 조사연구 참여 등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기여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 정관은 2013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Reykjavik)에서 개최된 ‘북극써클(Arctic Circle)’ 회의에 참가하여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 활동 계획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 등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극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개발기회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13년도 제8차 G20 정상회의가 9월 5일과 6일 양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금번 회의는 세계경제가 다소 호전되어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G20 정상들은 이틀간 ‘세계경제 정책 공조’, ‘역외 조세회피 방지’,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 ‘개발 협력’,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G20 국가들의 정책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9개 부속문서를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시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등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 공조를 약속하였고,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를 위한 IMF-RFA 및 RFA 간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재무장관들로 하여금 진전사항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개도국 개발지원에 대한 2013년 이후의 신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G20 보호주의 동결’ 조치를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안보이슈가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하여 글로벌 경제·금융이슈를 다루어 온 G20 회의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가운데 의장인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리아 이슈가 논의되었고, 결국 미국 주도로 회원국 중 우리를 포함한 12개국 명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가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요 의제 합의 도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