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20, OECD, UNESCAP, APEC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제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doc_id CNTS-00118884807_2

먼저 세계경제세션의 선진국 출구 전략 관련 선진국과 신흥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출구전략 논의로 인해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신흥국 간 합의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G20 보호주의 동결’ 조치 연장에 반대하는 일부 신흥국들에게 세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호주의 저지 조치가 지속될 필요성을 설득하여, 2016년까지 연장하는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던 고용세션에서는 의장국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선도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접근법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안하여 의장국을 비롯한 다수 정상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보호주의 동결 조치 및 개도국 개발지원 등 G20 정상의 정책공조 약속에 대해 상시 이행 점검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G20이 충실한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정상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당부하였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동남아 등 신흥 경제국과의 관계 강화, OECD 신규회원국 논의 및 OECD 뇌물방지협약 후속조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OECD에서 우리의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일자리, 평등 및 신뢰(Jobs, Equality and Trust)’라는 주제하에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수석대표로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개발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OECD 차원의 개도국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역 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OECD가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참여 의사도 표명하였다. 제69차 UNESCAP 총회가 「자연재해와 경제위기에 대한 복원력 증진」 을 주제로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시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아·태지역 성장 촉진과 위기 방지를 위해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와 시장통합 및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ESCAP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아·태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아·태 지역 고등교육기관 학습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고, 아울러 아·태 지역 재난위험관리·기후변화·녹색성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프로젝트와 아·태 지역 운송발전 행동계획 작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ESCAP 활동을 통해 아·태 지역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이 외에도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Summit”에서 정상들은 세계 경제 동향, 역내 지역통합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CEO Summit의 ‘혁신’ 관련 세션에서 창조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아태지역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여 아태지역 주요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 APEC 정상회의는 다양한 지역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지속적인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성과는 APEC 정상들이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부족, 에너지 자원 고갈, 물 부족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의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식량안보 로드맵 수립, 해양 이슈의 주 의제화, 과학기술 협력 강화,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 에너지 안보 제고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식량, 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태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 내 선진·개도국이 함께 적정기술 협력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과의 대화에서도 해수면 상승 등은 태평양 도서국에게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APEC 기후센터 등을 통한 아태지역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성과는 APEC 정상들이 아태지역의 연계성 증진에 관한 비전을 담은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고, 연계성 증진과 인프라 확충에 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APEC은 앞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물리적인 연계성을 높이고, 국가 간 규제를 조화시켜 제도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며, 여행객, 학생, 연구자 등의 인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기 의장국인 중국이 2014년에도 연계성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의 채택을 지지하면서,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역량을 배양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다자개발은행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3년 중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27개국과의 정상회의 계기에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포럼 신설,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합의 및 연구자 교류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3년 6월 과학기술 혁신 실적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전망이 밝은 국가에 주재하는 34개 우리 공관을 과학기술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우리 벤처기업 해외진출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왔다. 또한 외교부는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 및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와 창조경제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및 다보스 포럼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여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창조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