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및 EU의 규제 개선 정책 사례와 규제 영향평가 체계 및 방법론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84961_7

프랑스 국정조정실은 2010년 5월부터 입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법률 간소화를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내부 전산망인 Extraqual을 마련하였다. 동 사이트에서는 법규 규정 관련 우수 운영사례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외부 접속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Extraqual을 통해 입법영향평가 및 규제동결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행지침 및 평가메뉴얼 등의 자료를 게재한다. 일례로, 간소화 정책의 경우 시행원칙 및 관련 법적규범, 입법영향평가 서식 등을 제공한다. 프랑스 국정조정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간소화 정책 시행규제 약 600건을 대상으로 규제 영향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추산하였는데, 총 24억 유로의 직접편익과 8억 유로의 직접비용이 발생하였고, 순편익은 총 16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규제동결제도 적용 대상 건에 대해 별도의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5억 유로로 간소화 정책으로 인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네덜란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미치는 행정부담외에도 불필요한 절차(red-tape)를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7년 재정부와 경제부가 합동으로 규제개혁단 (Regulatory Reform Group)을 만들고 2011년까지 ‘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고 확실한(Less, Simpler, Tangible)' 개혁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Less: 행정비용 25% 감소, 순응비용 감소,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감독비용 25% 감소 등 각종 규제비용을 줄이고, Simpler: 전 부처의 규제 개시일을 통일하는 한편, 기업들이 규제부담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 하면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 혹은 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면 답변을 주는 ‘기업에 답하기제도’ 시행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빠른 규제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Tangible: 매년 초, 내각은 기업들이 규제부담으로 인해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인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3년 경제부는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내에 행정부담 관련 정부 부처간 협동체인 IPAL(Inter-ministeiral Unit for Administrative Burdens)을 설립하였다. 이후 정부 내 동 협동체의 위치를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주기와 맞추기 위해 재정부로 이관되었다가 2007년 경제부 내 기업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다른 프로젝트 그룹과 병합되어 규제개혁단이 되었다. 규제개혁단은 약 4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0여명은 각 부처에서 파견되었는데 주요 역할로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 모니터링 △행정부담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보고서 작성 △EU 정책과의 조율 △공무원을 위한 방법론,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를 1년에 4번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2011년 IAK(통합적규제영향프레임워크)라는 온라인 툴을 개발하여 7가지 질문을 기초로 하는 통일된 틀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개별 부처가 작성한 영향평가를 타 부처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규제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이 강화되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IAK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영향평가 과정의 투명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영국의 IA 시스템 같이 자유롭게 규제의 영향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계산하는 표준비용모델(SCM)을 개발하여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량적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행정부담 계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 비용편익 분석이나 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다기준분석(multicriterial analysis) 등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이므로,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더 나은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7년에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1년에 ‘행정부담 25% 순 감소’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사전 영향분석 과정 및 체계는 다소 취약한 편이다. 일례로 행정부담의 경우, ACTAL에서 관련 자문 및 분석을 실시하지만 기업평가, 환경평가, 집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의 경우 각각 경제부, 환경부, 법무부에서 따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부가 이를 취합하여 입법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분산된 기관별 지원 구조는 규제안의 사전 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단’ 및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정부부처 조정단’을 중심으로 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U 내에 분열된 소비자 거래 법령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과 불편함 때문에 기업(특히 소ᐧ증기업) 및 소비자 모두 EU 회원국 간의 거래를 주저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EU 회원국 마다 각기 다른 소비자 권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초래되며(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모두 포함) 소비자의 경우 각기 다른 청약철회, 환불권리 및 물품 반송 규정 등으로 초래되는 불편함과 비용 때문에 EU 회원국 간의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단일 시장의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EU 소비자권리지침(EU Consumer Rights Directive, CRD)을 제정하여 EU 소비자 법령을 보다 간소화하고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것이 제기되었다. 영국은 EU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할 경우 영국 소매상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선택과 저렴한 가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설립된 이후 영국의 RPC(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수많은 규제비용분석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Better Regulation 시스템에는 RPC에 의한 사전검증절차와 OIOO/OITO의 도입 등과 같은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특히 OIOO/OITO의 도입은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점점 복잡한 방법론이 적용되는 원인이 됐다. 대부분의 쟁점은 BRFM(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이나 FAQs에서 설명되었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BRFM에 기술된 원칙들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OITO와 관련하여 규제비용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Better Regulation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본다. 또한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난해(2014) 시범적으로 실시한 규제비용분석 사례들을 해당 쟁점에 적용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