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지표를 수립하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85002_2

보행자를 위한 정책은 보도를 개선하거나 가로를 바꾸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건축물이 큰 몫을 하게 된다. 보행자가 걷고 싶어하는 길은 그에 상응하는 건물군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나 파사드(건물전면), 건축물 앞의 전면공간이 어떠한 구성인가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수요, 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다. 가로를 압도하는 대규모의 상자형 건축물, 가로와는 연계할 내용이 없어 폐쇄적인 전면을 보이고 있는 건축물, 보도를 가로지르는 주차공간이 가득한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 건축물이 가로의 보행환경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전문적인 식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가로의 보행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종 심의나 건축물의 규제에서 보행자를 위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건물은 길을 등지고, 멀찍이 물러나 앉아서 보도를 넘나드는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보도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들 좋은 보행환경이 될 리가 없다. 보행권역이 설정되면 이러한 개별적인 구슬은 대중교통체계를 통해 꿰어져야 한다.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계획과 보행네트워크의 계획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합성을 가져야만 한다. 보행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은 양적인 확보 못지않게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교통 이용시에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은 곧 승용차교통으로의 대체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은 급가속, 급회전 등의 운동쾌적성, 공기질, 소음 등의 환경쾌적성 등 대중교통수단자체의 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승하차, 환승 등을 고려한 공간의 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멀미가 날 정도의 과격한 운행, 숨쉬기가 어려운 수준의 전동차 실내, 우천과 강설에 노출되어 있는 환승대기공간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등 이동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대중교통체계는 결국 구매력이 있는 계층에는 승용차의 구매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구매력이 없는 계층에겐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어느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대중교통체계의 질적 개선은 승용차 개선을 줄이며, 보행자 위주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보행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반자의 위상을 가진다. 특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공간을 다루는 계획에 있어서 보행자를 고려한 계획의 수립 및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행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육체적인 능력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보행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연결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하나의 지구 내에서도 보행자들의 보행네트워크를 주변의 용도와 밀도, 보행량 현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적인 사업우선순위와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우선구역, 도로다이어트 등등 보행환경관련 사업들이 정부부처의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이 나오는 대로 때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공간계획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공간계획이 수립되거나 정비되는 경우 보행자를 위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자료조사와 기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정부에서는 보행자와 관련 사업을 시행해 왔고,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보행우선구역이나 보행자우선도로, 차없는 거리 행사 등 보행관련 정책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부의 다른 측면에서는 보행환경의 개선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행관련 정책이 수행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부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개별적인 시범사업이나 행사 등도 큰 의미가 있으나, 실천적인 보행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0명으로 만들겠다, 또는 보행자들의 만족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높이겠다, 보행자를 위한 원칙들을 어떠한 구체적인 개별 부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보행환경을 막연히 개선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구호에 그치기 쉬운 것이다. 보행환경은 단순히 보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나아지지 않는다. 국가나 도시의 정책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사회 일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도시공간을 구성한다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다수의 시민이 동의할 것이다. 정책은 공공공간과 재정과 같은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규칙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시민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의 목표와, 정책목표의 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지표,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에서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행자를 위한 정책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성맞춤으로 들어맞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인가? 그것은 보행자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그 목표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보행자에게 충분히 돌려주어지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가꾸는 것은 도시성을 지키는 길이며, 도시의 많은 문제를 완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함께하는 보행도시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과 논의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이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도시 정책에 있어 다른 가치들과의 접점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보행환경의 개선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능성을 모색해온 시기였다면 이제는 좀더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함께 하면서 본격적인 도시 정책으로서의 추진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다. 보도자체를 산뜻하게 관리하는 일부터, 광역적인 도시공간의 구획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계와 분야에 걸친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질 때 보행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