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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른 가계 자산 구조의 변화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doc_id CNTS-00118885032_1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른 가계 자산 구조의 변화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3년 기준 5,02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인구는 2030년경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50년경에 4,812만 명, 인구 성장률은 △0.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해방 직후에는 새로 태어나는 세대가 많은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출산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인구구조는 종형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가운데가 볼록한 항아리 모양을 띄고 있다. 현재 이 항아리 모양에 해당하는 세대가 앞서 언급한 베이비부머다. 따라서 이 볼록한 지점에 위치한 세대가 나이가 들어 고령에 진입하는 시점이 우리사회의 본격적인 고령시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에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모두 작용하고 있다. 2013년 현재 81.3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경에는 88.6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2005년 1.076명까지 하락 후 회복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1.3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고령자 인구비율을 상대적으로 더욱 높여 급격한 증가율 변화를 가져온다. 고령화는 기대수명 증가 또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총인구 중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하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이 19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서도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우리사회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구 고령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앤도(A. Ando)와 모디글리아니(F.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서 찾을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득보다 소비가 큰 유년기에는 자금을 저축하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며 점점 소득이 늘어나 저축을 하게 되고,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그 때까지 모아둔 자금을 소비하게 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합리성 가정 하에, 사람은 평생에 얻는 소득을 전 생애에 적절히 분배하여 소비함으로써 소득과 소비의 균형을 맞춘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을 적용해 살펴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층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한 자금을 쓰거나 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이는 노년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저축률 하락과 자산 가격 하락이 유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우체국예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우체국예금이 시중은행에 비해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우체국금융은 국가 금융기관으로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위주의 시중은행에 비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도시에 비해 지방의 고령화 진행이 빠른 것을 감안하면 우체국 예금 고객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 된다. 다른 특징은 대출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없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예금유치만 가능한 우체국예금의 한계이다. 대출 수요는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반면 고령 고객들은 안전자산에 자금을 두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령화에 영향을 받는 우체국예금은 다음과 같은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고령화가 우체국예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는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0대 이전까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으나, 40~50대 이후부터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 선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중 예금은 저축률 하락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퇴예정 고객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선호도는 예․적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고객들이 위험자산 보다는 안전자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소득저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여 예금 등 안전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제여건 호전 시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것이란 논의도 있다.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50~59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총자산은 4억 2,479만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자산은 2억 9,167만 원, 금융자산은 1억 817만 원이다. 전체 자산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이 69%로 금융자산 25%에 비해 크다. 특히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5,485만 원에 불과해 노후 대비 최소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고령층은 노후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보유중인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을 시장에 직접 매도하는 방법 외에도 주택연금과 같이 금융을 활용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방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 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관련 산업은 2010년 10조원 대에서 2020년에는 61조 원으로 6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노후대비 자산 축적의 필요성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 세수 부족과 복지 예산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공적영역에서의 고령화 대비 부족분을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 밖에,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하여 관련 시장이 신설,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월지급식 상품처럼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상품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은퇴설계․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도 커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산이나 유언을 위한 신탁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 고령화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이외에도 상속․증여 같은 세무, 간병․치료를 포함한 의료, 레저 등 다양한 기타서비스와 연계되어 나타날 전망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할 때, 노년층 인구가 많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생애주기가설을 바탕으로 노년층 인구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생애주기가설의 내용과 노년층의 소비 행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그 때까지 모아둔 자금을 소비하게 된다.
    •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층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한 자금을 쓰거나 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노년층 인구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결과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노년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저축률 하락과 자산 가격 하락이 유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년층은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축을 소비하고 자산을 매도하며, 이로 인해 저축률과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노년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저축률 하락과 자산 가격 하락이 유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현상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저축률 하락과 자산 가격 하락을 최종 답안으로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축률 하락과 자산 가격 하락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소비를 위해 저축을 사용하고 자산을 매도한다는 점을 근거로, 노년층 인구 증가 시 저축률과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