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한·중·일)의 근대 민주주의 수용 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차이와 공통적 요소인 민중의 자발성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함. doc_id CNTS-00118885062_1

본 연구의 주안점은 동북아 삼국이 서구 민주주의 수용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민중의 자발적 의지 (voluntarism)이다. 즉, 한국에서의 구한말 민주주의 개념 수용과정에 뒤이은 상해임시정부와 건국준비위원회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과정,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에서 도입되어 논의된 민주주의의 개념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초보적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 농촌 공동체 및 모택동이 이끌어 간 신민주주의 시기에 강조된 민주집중제 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민중적 자발성의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 연구내용 중 제2절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지향하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는데 있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임원들이 수용했던 민주공화정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임시정부가 서구의 민주 및 공화 개념을 받아들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적 굴절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동북아 3국의 근대 민주주의 수용,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각각 연구한 이후 이를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고 참여한 연구자들과 논의하면서 각국의 경우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3국의 민주주의 수용 과정의 공통적인 특징들과 함께 각국별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빠른 속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제국으로 발전했던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근대화 과정이 독립의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던 한국,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투로 인해 반식민지 상태에서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던 중국은 각자의 현실 속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변형, 발전시켰다.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동복아 국가들은 향후 국제 정치 및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의 갈등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어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향후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북아 3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미래가치는 無에서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여러 문화와 사상들을 공유하고 교류했던 3국의 역사 속에서 찾음으로써 각국의 전통과 역사와 연결되면서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3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민중의 자발적 의지(voluntarism)이다. 즉, 한국에서의 구한말 민주주의 사상의 도입 과정 및 상해임시정부와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과정, 중국의 전통적 농촌 공동체 및 모택동 집권 초기에 강조된 신민주주의,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전 19세기 중반에 많이 존재했던 자연공동체들 및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초보적 시민사회운동 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진은 한, 중, 일 둥북아 3국에서의 근대 민주주의 수용과 전개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 중, 일 3국은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일본이 빠른 속도로 근대국가 건설에 성공하고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깨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게 영토 일부를 점령당하는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 세력의 침투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한, 중, 일 3국의 민주주의 수용은 각각의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구 열강이 이룬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전통과 결합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3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수용의 과정들은 각 국가의 역사적 발전, 특히 근대화 과정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내용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이 세 시기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갔는지를 고찰하는데 있어 두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고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서로 합쳐지기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민주공화제가 1919년 임시정부헌장에 규정되었는지, 그 개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두 개념을 나누어 고찰하고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융합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우선 공화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주로 비군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주권의 소재 문제와 연관되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즉, 세 시기를 거치면서 군주의 권력을 어느 정도로 축소하고 신하들(엘리트들) 또는 백성의 권리를 얼마나 인정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초점으로 그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주인이 된다는 개념인데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주로 연관되어 논의되었던 개념으로 파악하고 실제 어떻게 백성들을 정치에 참여시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느냐와 연관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구한말과 일제 시기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활발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공화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구한말과 일제강점 초기의 민주주의 개념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개념이 생소했던 수용 초기에 논의의 초점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따라서 구한말과 일제 시기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민주주의 다음의 세 시기, 즉, 외세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국가들과 같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처음 모색하던 개화기 초기, 민주주의가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던 시기에 독립협회와 개화자강운동 단체들이 민주주의를 좀 더 진지하게 모색하고 대중화하려던 시기, 그리고 고종의 폐위로 군주제가 몰락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인해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독립과 함께 향후 재건될 국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공화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한국의 20세기의 전환기에 외세의 침략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조선왕조는 여기에 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개화 사상을 가진 지도층들과 사회 집단들이 외세의 침투를 막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외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형시켜 한국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본 보고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실제 대한민국의 건설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48년 건국과 동시에 민주공화국이 선포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해방된 한반도의 남쪽을 점령했던 미국의 영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다. 실제 이에 대한 논의는 구한말에 시작되었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성립 시점까지도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는 한국의 건국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했었던 동북아 3국의 비교 연구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