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안보 협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doc_id CNTS-00118885149_3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 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 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 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략동맹 2015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향후 수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공동 인식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 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2013년 3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미가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완성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 계획이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 후에도“상대방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상대방 시체를 발굴, 반출해 간다”고 합의1 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54년 8월 제47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양측은「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관한 문서에 합의하고 1954년 9월에서 10월 말까지 유엔사 측은 1만 3천5백여 구의 공산군 측 유해를, 공산군 측은 약 4천여 구의 한국군과 유엔군 유해를 상호 인도하였다. 이후 추가로 발굴된 중국군 유해는 정전협정에 따라 1981년부터 1997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43구가 판문점을 통해 중국 측으로 인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 유엔사 측이 북한 측에 중국군 유해 1구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자 북한 측은“중국군 유해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알아서 처리하라”며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중국군 유해의 송환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