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 재활 서비스와 의료 체계의 운영 및 발전 doc_id CNTS-00118885156_8

산재보험 재활사업 최종 목표는 산재근로자의 고용시장 복귀로서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지원, 창업을 통한 자립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고용시장 복귀 형태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적응정도,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원직장복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체기능이나 작업 능력 등에 대해서 사업주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원직장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7월부터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작업능력평가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상태, 원직장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평가 결과 원직장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잡 시뮬레이션, 신체기능 강화 등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인력․ 시설․ 장비부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부문, 기타부문 등 평가결과가 총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급여수가 이학요법료 20%를 추가 인정하고 시범실시 재활수가(2010년~2011년 26개 항목, 2012년 29개 항목)를 별도 인정하며 정기 현지조사 면제 및 재활치료 대상자의 전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활치료 대상자의 요건으로는 뇌혈관계 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6개월 이내 요양자, 척추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3개월 이내 요양자, 슬관절 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3개월 이내 요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로 승인된 산재근로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진료계획서 및 전원요양신청서 처리 시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재활치료 후 통원 또는 종결한 실적과 치료효과에 따른 기능 호전정도 평가 등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활인증기관의 집중재활치료 실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한국산재의료원 5개 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활전문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재활수가를 개발․ 보완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재활의학회는 산재근로자의 장해 최소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09.11.27.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15개소가 인증되어 ’09.12.1.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0.12.27. 15개소의 재활전문의료기관이 추가 인증되어 ’11년에는 총 30개소의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이 운영되었고 ’11.12.26. 기존 인증기관에 대한 재인증 처리 및 15개소 추가인증 등으로 ’12.3.19.부터 총 46개소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운영되었다가 ‘13.3.27. 폐업 등의 사유로 ’13년말 현재 45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안산산재병원은 '85. 5. 21. 100병상 규모의 6개 진료과, 반월병원으로 개원하였고, 2012년 9월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1월 8일 준공식 개최 예정에 있으며, 250병상에서 327병상(13.01.25), 384병상(13.10.17)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관과 재활전문센터, 검진센터가 확장 신축되어 안산시민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형 진단장비인 독일 지멘스사의 MRI와 최첨단 MDCT 촬영장치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산재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안산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산시 주민의 의료제공과 시화지역 공업단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환의 치료에 주력하고 있으며, 안산시로부터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지정받아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업보건사업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등으로 직업병 예방 및 치료는 물론 '08.12.22. 척추전문센터를 개소하여 디스크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요추불안정증, 척추골절 등의 척추손상 환자들에게 재활전문센터와 연계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64년 도입된 이후, 산재환자에 대한 현금보상 위주의 급여 관리와 문서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 재활서비스, 의료기관 관리 등 산재환자의 요양 전반에 걸친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취약하여 요양환자의 증가,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졌으며, 보험급여 지급액도 급증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해 발생 시부터 요양 ․ 재활에 이르기까지 현장 면담 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일련의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의 직업 ․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찾아가는 서비스’제도를 ’05년 10월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는 양질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조기에 직업 ․ 사회복귀를 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서비스가 선진화되고, 산재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른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객입장에서 상담이 늦게 이루어지고, 급여지급 위주의 정형화된 서비스로 산재근로자의 욕구변화 등에 미흡하며, 서비스 단계별로 3개 팀원이 동일 환자 1명을 상대하는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09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산재보상 맞춤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1년 5월부터 재활을 강화하여 ‘맞춤형통합서비스’로 개편하였다. 맞춤형통합서비스란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초기 단계에서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업무프로세스를 말한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근로자들은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단에서는 개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다차원심리검사(L형)을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태에 따라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차원심리검사(L형)은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기관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검사태도척도(비일관성, 긍정인상, 부정인상)와 임상척도(분노,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적지지 결여)를 측정할 수 있는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상태가 경증인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심리상담가를 통하여 기초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태가 중증인 산재근로자는 외부의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가를 통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