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의 특징인 고부담·고혜택 복지 체계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여성 고용 및 시간제 근로 현황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85162_3

먼저 외부적 유연화 전략은 무엇보다 노동력 수요 감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즉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수요 급감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신속하게 줄임으로써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음. 그러나 단점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임.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란 해당 기업에서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른 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는 인적자본, 즉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해당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를 다룰 수 있는 기능, 혹은 해당 기업 특유의 생산방식이나 기업문화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속함. 이러한 특성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에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할 동기를 잃게 됨. 왜냐하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을 쌓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해고되거나 이직하여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이러한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은 생산성 향상에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개인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임. 우선 국가의 개입 정도와 국가의 세금의존도에 있어 여타 모델보다 높음. 북유럽 국가들은 전체 국민 총생산에 차지하는 조세율의 비율이 50%에 이름. 2012년 이후 덴마크가 48%로 1위, 스웨덴이 46%로 2위를 차지하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40%를 상회하고 있음(Ekonomifakta 2013). 사민주의 모델은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단연 앞서며, 특히 사회부조,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섬. 개인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선택적 지원 등도 여타 모델에 비해, 시장이나 가정, 혹은 직장의 부담보다 국가가 더 높은 부담률을 보임. 출산 및 육아 부모보험, 실직급여, 병가급여 등의 지원도 탁월하게 높음(Esping-Andersen 1990, 1992, 1996). 1932년 이후 처음으로 1976년 집권에 성공한 우익정권은, 경제위기와 함께 다시 찾아온 1991년 재집권, 그리고 2006년 사민당의 집권 실패 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고부담 ․ 고혜택의 스웨덴식 복지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소득세 인하를 통한 개인 및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고자 시도함.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성 예산이 축소되고 소득세 징수가 높아져 재정적자를 상당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재정을 충당함과 동시에 비대한 국가의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동시에 경제에 활성화를 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1976년, 1991년 그리고 2006년에 등장한 우익정권들의 개혁정책을 보면 이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 스웨덴에서 여성의 전일제 고용률은 1970년도까지만 해도 40% 이하였으며 이것이 2011년 현재 약 53%까지 증가한 데 비해, 긴 시간제 고용률은 1970년 14.5%에서 1990년 30%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에 약 21%로 감소하여 왔음. 즉, 1990년 이전까지 긴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고용률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임. 그러나 전후 중요한 사회적 합의는 남녀 동일하게 전일제 일자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에게는 전일제 고용의 기회를, 남성에게는 육아와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부모휴가제도의 변화 등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3절에서는 이러한 오늘의 현황이 사실은 지난 반세기 이상의 역사적,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줌. 이는 노사협약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가족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대표되는 소위 ʻ스웨덴 모델ʼ로 축약됨. 2절에서는 스웨덴의 현재 여성 고용률과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정리함. 우선, 스웨덴에서는 ʻ시간제 근로ʼ를 EU의 정의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일컫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통상 35시간 미만 근로자들을 칭하며,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근로 시간의 차이가 커서 대개 주당 20-34시간의 긴 시간제근로(long part-time work)와 주 20시간 미만의 초단 시간근로(short part-time work)로 나뉨. 따라서 보통 OECD에서 정의하듯이 시간제 고용을 ʻ주 30시간 미만 근로ʼ로 정의할 때, 전일제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고용이 사실은 스웨덴의 정의에 따르면 ʻ긴 시간제근로ʼ를 하고 있는 것임. 한편, 스웨덴은 OECD 국가 대비 비교적 낮은 시간제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부모수당 혜택자 비율로 바꿔 말하면, 1985년에 전체 부모휴가 사용자 중의 약 1/4 (23%)이 남성이었으며, 2000년까지도 40% 미만이었던 것이 2005년이 되어서야 44%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이 최근 2011년까지 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이렇듯, 혜택자 대비 사용일수의 남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도 점점 더 많은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이에는 물론 법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없음), 결국 더 긴 시간을 부모휴가에 할애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점임.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은 부모휴가 사용 방법 중 일부이며, 실제로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주로 ʻ긴ʼ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을 겸하여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육아를 이유로 시간제 근로로 일하는 20-64세 시간제 근로자의 9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Swedish Labour Force Surveys). 요컨대, 육아문제를 제외하고 여성의 시간제 근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 한편, 여성 근로자들의 평균 협약 근로시간은 주당 약 36시간이 채 안 되며, 총 여성 근로자 수의 1/4 이상(26%)이 평균 20-34시간 근무, 즉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긴 시간제 근로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보건, 사회서비스, 무역, 개인서비스, 호텔, 식당서비스 등의 분야들은 평균 협약 근로시간도 33~34시간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다른 남성집중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남성들은 보건,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약 40시간에 가까운, 즉 전일제 근무가 일상임. 반면, 여성 네 명 중 한 명 꼴로 일하고 있는 보건, 사회서비스 분야는 평균 협약 근로시간이 35시간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6%가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산업과 근로시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가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