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과 안보 위협에 따른 국제적 갈등 양상 및 지역 안보 협력 기구의 역할 doc_id CNTS-00118885266_10

첫째, 작은 분쟁이 큰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수역 해상에서 선박 충돌 시 선박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택동 주석이 미·중 관계 정상화 시기에 대만 문제 해결을 미루어 둔 것처럼, 분쟁 당사국들은 주권이 걸린 영토분쟁 문제를 장래 문제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센카쿠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agree to disagree)’는 방식 등이다. 셋째, 센카쿠 문제에서 미국은 섬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지만, 외부 공격으로부터 섬을 보호할 필요성 문제에서는 비교적 명확히 일본 입장을 지지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굴기(堀起)하는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浮上)이 주변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과거 중국이 당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불신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시진핑 주석은 어떠한 영토 주권의 문제도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며,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나라들은 만약 중국에 양보하면, 중국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굴복하게 되면, 이들 국가는 중국에 이겼으며 중국에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섬을 둘러싼 갈등 문제의 본질은 향후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대처 능력이 있느냐이다. 섬을 둘러싼 작은 분쟁이 큰 충돌로 확대될 경우, 미국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 시 군사력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시아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정직하게 기술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신뢰 회복과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 해소와 분쟁 완화를 위해 두 가지 협력 강화 방안과 한 가지 억지(deterrence)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중국해 상에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과 1951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며, 필리핀은 무주지 선점과 필리핀 경제수역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다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샤(南沙, Spratly) 군도는 11개 섬과 6개 사주, 105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이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관계는 1991년에 정상화되었는데, 2014년 5월 남중국해 소재 난샤 군도에서 중국이 ‘981호 석유 플랫폼’ 시추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베트남이 강력 반발하여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인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남중국해 시샤(西沙, Paracels) 군도는 15개 섬과 5개 산호 환초, 5개 사주, 4개 모래톱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1974년 중국의 시샤 군도 무력 점령을 계기로 중국과 베트남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4년 5월 2일 중국은 시샤 군도 인근 해역 석유 시추 공사에 돌입, 베트남이 이에 반발하여 초계정을 출동시켰으나 중국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국이 2012년에 무력으로 점령한 중샤(中沙, Scarborough Shoal) 군도는 여러 개의 바위와 사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데, 중국은 양자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다자적 접근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2013년 1월 22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른 중재재판(UNCLOS 제7부속서)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과의 대립 심화는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 테러 군사작전을 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군을 주둔시켰다.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반 테러 군사작전에 CST 국가들의 협조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CST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서 CST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2002년 5월 15일 개최된 집단안보회의에서 가맹국들은 CST의 집단안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CST를 CSTO로 변화·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CSTO로의 개편 목적 중의 하나는 CSTO 가맹국들이 개별적, 집단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맹국의 군 체제를 합동군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CSTO는 2004년 8월 ‘Rubezh-2004(국경 2004)’라는 대규모 반 테러 합동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등 집단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CSTO는 장기적으로 가맹국들의 국내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99년 CST를 탈퇴한 우즈베키스탄이 2006년 6월 CSTO에 재가입함으로써 CIS의 다자 지역안보 협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CSTO를 잠정 탈퇴하였다. SCO는 국가 간 국제기구로서 2001년 6월 15일 창립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란,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옵저버’로, 벨라루스, 스리랑카, 터키가 ‘대화 동반자(Dialogue Partner)’로, 그리고 ASEAN, CIS, 투르크메키스탄이 ‘초청국(Guest state)’으로 SCO에 참여하고 있다. 상하이 5의 변혁으로, 창립 5주년인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다자 지역협력체를 SCO로 개칭하기로 합의하고 우즈베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200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기구의 목적과 활동원칙, 운영방식, 조직, 가맹국 간 그리고 비가맹국 간 협력 방향 등을 포함한 ‘SCO 헌장’을 채택하였다. SCO는 9.11 테러 사태 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즉 SCO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진정책을 저지시키면서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다. 즉 SCO는 1999~2000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타쉬켄트에 지역 반 테러 센터(RATS: Regional Anti-Terrorism Structure)를 설치하였다. SCO 출범 당시인 2001년 6월 SCO 정상들은 ‘반 테러, 반 분리주의, 반 극단주의에 관한 협약’을 하면서 SCO가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핵심 이슈로 이들 세 가지 안보위협을 지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