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및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적·전략적 쟁점 및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85266_14

또한 PSI 차단 원칙은 “필요할 경우 관련 국내법 권한 강화를 검토·노력하기로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내법 권한과 관련 국제법 및 체제에 부합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문에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곧 참가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WMD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법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PSI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PSI 차단 원칙과 구체적 행동방안이 명시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관련 국내 법률들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PSI 집행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일련의 안보리 결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르기까지 PSI 집행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기존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 선언이나 주의적 의무 수준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은 북한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경협에 따른 리스크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경협은 북한의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이 장기 지속되도록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경제에서 식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에 대한 경협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식량 증대와 관련된 경협은 관심을 가질 부분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양측만이 협력하는 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진출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베이징자동차(北京汽车)는 미국의 지프(JEEP)와 합작하였고, 한국의 현대, 크라이슬러, 최근에는 벤츠와 각각 별도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상해에 있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车) 역시 독일의 폴크스바겐 그룹, 그리고 미국의 GM 그룹과 합작 생산을 진행하였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생산 공장이 전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자동차 판매의 각축장이 아니라 이미 ‘생산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시장 수요가 높은 기술의 회사들과 합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은 생산기지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시장 수요가 있는 제품으로 경협을 시작하고 그것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시장화 경향이 두드러진 분야는 소비재 시장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확대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경협 사업 분야는 생필품 분야의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소비재 분야의 상품은 품질이 아주 높다. 이러한 상품들이 경협의 형태로 북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미 형성된 한국산 상품의 선호도에 따라 좋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CANWFZ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199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이후 1997년 2월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은 알마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CANWFZ 선언에 관한 관련국의 지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후 9년 동안 5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역내외에서 회합을 갖고 CANWFZ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약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 아·태 지역 평화 및 군축센터 소장이 회담의 의장을 맡았고, 유엔이 처음으로 비핵지대화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대표도 기술적 자문을 위해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소위 ‘세미팔라틴스크 조약(Semipalatinsk Treaty)’으로 불리우는 ‘CANWFZ 조약’은 2006년 9월 8일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에 의해 체결되었다. 동 조약은 5개국의 의회 비준을 거쳐 2009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킨 스턱스넷의 등장으로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산되었고, 오늘날 사이버 무기의 사용은 다양한 형태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무력충돌 수행의 핵심적 무기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사이버 안보 영역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군수시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재화라는 관점 역시 부상하고 있다. 연간 사이버 안보 시장의 가치는 8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고, 미국 연방정부의 사이버 안보 시장 역시 2015년~2020년 약 7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되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무기의 정의, 특성, 규제 및 통제를 둘러싼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 국제관습법 및 전시법,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분야라는 인식에도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이버 무기는 그 특성과 규제에 있어서도 기존 재래식무기, 핵, 대량살상무기, 무인무기와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사이버 무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위해서는 실체적 내용, 목적, 수단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사이버 무력공격 행위를 전제로 전술적·전략적 조건을 달성·유지·보호하려는 목적을 위해 기술적 정보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에 있어서는 물리적 설비나 인명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의도하거나 민감한 목표물의 정보체계에 직접적인 피해나 교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요소인 수단의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기술적 정보체계의 수단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사이버 무기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 간의 분쟁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설비나 인명의 피해를 주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민감한 목표물의 정보체계에 피해를 발생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 제어를 위한 설비, 장치,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경우 정치적 의미에서 국가 행위 또는 국가의 사주를 받은 범죄조직의 행위에 수반되는 사이버 무기를 전제로 하는바, 이는 국가 귀속성이라는 또 다른 국제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아직 무력충돌의 상황까지 이르지 아니한 평화 시, 다른 국가에 대한 일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책임법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적 논의에 있어 많은 논쟁이 되는 이슈이다. 특히, 상기 논의 중 국가책임 법리 적용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사이버 공격 행위를 개시한 국가에로의 귀속 가능성 문제인바, 이는 재래식 무력충돌과는 달리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행위 주체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 공격은 이른바 대표적인 ‘비대칭형 공격행위’로서 행위자는 자신을 은닉하거나 위장하려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상의 특성인 익명성, 초국경성, 동시성으로 인해 이러한 은폐행위가 아주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다. 실제, 2009년 7월 초에 감행되었던 디도스(DDos) 공격에서 보듯, 한국과 미국의 전산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동원된 엄청난 숫자의 컴퓨터나 서버가 심지어 바로 피해국의 영토에 위치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그 배후의 가해자를 색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