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및 정치 지형의 변화와 힘(power) 개념의 다변화 및 국제사회 행위자의 다양성 doc_id CNTS-00118885266_15

둘째는, 1970년대 중반 중동의 석유 수입(收入) 급증을 배경으로 하는 유로 달러의 출현으로 국제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 통합이 진전되는 한편,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 경제권의 부상이 가시화되는 등 세계경제 구도의 재편 양상 또한 국제경제 질서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력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또한 증대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독의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확대되어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 또한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셋째는, 1975년 발족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합의한 ‘헬싱키 최종 의정서(Helsinki Final Act)’의 10개 원칙(Decalogue)이 양자관계만이 아니라 다자합의도 국제질서 관리의 주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유럽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한편, 특히 제8원칙인 인권 조항이 동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요구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공산권 국가 내에서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변경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미 1958년에 시작된 남미의 군축 노력에 힘입어 1962년 조약을 성립시키기에 이른다. 즉,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 기술의 확산을 지지할 때 이미 비핵지대를 건설하기로 뜻을 모은다. 이 조약의 태동이 미국의 핵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에 핵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이 공히 세계 핵 질서를 확산으로 이끌어 갔다고 보면, 미국과 소련 중심의 핵 질서에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 질서와는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뜰라텔롤코 조약이 미국의 평화적 핵 이용을 돕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이 비핵지대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미국이 핵 평화안을 구실로 핵무기를 유럽으로 확산하여 소련과의 경쟁에 볼모로 삼는다는 의구심이 있는데다, 핵 기술 공여의 조건으로 IAEA의 사찰을 요구한 데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북쪽의 거대한 이웃이 전쟁을 통하여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남쪽을 함께 통제하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져 세계경제는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쇠퇴에 대한 관찰에 더 큰 힘을 실리게 하고 있는데, 비록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미국의 힘의 우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차원에서의 점진적 쇠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이면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력의 변화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경제 측면의 중요성 증대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상의 힘의 분포가 새로이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소위 ‘BRICS 국가군’의 부상은 경제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간의 전략적 제휴가 국제정치 역학상의 변화를 결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상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하드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적 의미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신 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하는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따라서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의 보존과 극대화를 위해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과 같은 제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이와 같은 양대 논리가 공공외교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자명하다. 신 현실주의 논리하에서는 국지적인 경쟁적 국가이익이 국제적인 공공재를 앞섬으로써 국가 간의 충돌, 문명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신 자유주의 논리하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질서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힘(power)’ 개념의 변화이다. 힘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을 지칭하지만, 기존 국제질서하에서 힘의 근간이 되었던 하드 파워가 이미 21세기 초반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한계를 뚜렷이 드러냄에 따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하드 파워에 보완적인 힘의 개념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는 공히 힘의 행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문화자산과 같은 특정 자원(resources) 또는 속성(attributes)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힘의 원천이 되는 특정 자원이나 속성이 아니라(resource power), 행위자 간 사회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힘을 ‘관계의 힘(relational power)’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의 힘은 영향력의 원천이 되는 자원이나 속성이 타자에 의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힘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컨대 물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는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힘은 단지 특정한 사회적 관계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을 통해서 생성되는 힘(collaborative power)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다자의 힘”을 지칭하며, 이러한 힘은 상대방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call to action)하고, 공통의 목표하에 가능한 한 많은 행위자들과 연계함으로써 (connection) 행사되며, 이는 곧 다른 이들의 선호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선호를 다른 이들과 맞추어 조정(adapt)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힘과는 구 분된다.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힘의 유형으로서 소셜 파워는 “물리적 강제나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기준이나 규범, 가치를 설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핵심적인 것은 이와 같이 제시된 기준, 규범, 가치가 상대방에 의해서 “정통성이 있고 바람직한 것(legitimate and desirable)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셜 파워는 상대방의 동의와 승인(consent and acquiescence), 그리고 이에 따른 자발적 복종(voluntary compliance)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복종의 의사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힘인 하드 파워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2011년 중동지역을 강타한 ‘아랍의 봄’은 뉴 미디어를 매체로 한 국민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1997년 공식 체결되어 오타와 협정(Ottawa Treaty)으로 알려진 대인지뢰 금지협정(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은 1990년대 초 6개의 NGO가 모여서 결성한 국제적 네트워크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국제적 무기밀매 조직이나 마약 조직, 알 카에다(Al Qaeda)나 보다 최근의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와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이 심각한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국제사회 행위자 다양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