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강대국 간 경쟁을 활용한 중견국 외교 및 핵안보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전략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85266_17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통일의 경우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국의 위상이 강화되어, 구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유리한 입장에서 회유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반해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이 형성되어 갈 국제질서의 변동기에 오히려 제반 난관이 중첩되는 위치에서 미국은 물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다수의 강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통일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해 나가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틈새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세력전이와 지역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여러 차원에서의 중견국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대국 간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을 포착,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틈새외교의 수행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중견국으로서 ‘가교외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핵국과 비핵국, 핵물질 보유국과 비보유국, 원전국과 비원전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의를 주도적으로 도출한다. 예를 들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도출했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국가의 관심을 반영하여 ‘방사능안보’와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인터페이스’를 새로이 의제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핵안보 이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 과정에 있어 중견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 중견국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 받는다. 한국이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과 장애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국내의 핵무장론과 핵주권론을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이후 90년대에 ‘핵주권론’이 등장하였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부상하였다. 핵주권론은 우리도 최소한 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위한 농축·재처리 역량을 갖추어 핵무장 잠재력, 또는 핵 옵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차 북핵실험 이후 공공연한 ‘핵무장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실질적인 핵안보 기여를 위해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기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핵안보 분야에서는 생소하며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중견국이 선호하며,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영에 동참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 정부는 외교의 주요 구상 중 하나로 ‘중견국 외교’를 제시하고 있는바,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견국 외교의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우리가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분야이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일부 국내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전문가들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중견국 전문가들과 같이 연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핵안보정상회의의 연장 또는 유사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발발 이후 세계경제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과 그 중요 요소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신흥국들의 부상이 힘의 분포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으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에 있어서 단합된 입장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위상은 물론 국제적 현안 해결에 능력만큼의 기여를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켜 그 중재 역할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협력시대의 개막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대내외적으로 공히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우선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통일한국의 전략적 행동반경은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우선 통일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 제공이라는 냉전시대의 논거로만 이 문제를 보게 될 경우, 통일된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발전은 한반도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특성과 주변국들이 지니는 전략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의 공여 확대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활발한 평화유지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안으로는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에 몰두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밖으로는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의 장에서 생존의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ODA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글로벌 코리아로의 변신 노력을 지체시키고, 오히려 내부 지향적인 성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 장기발전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를 둘러싼 ‘현상유지적’ 환경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주변국의 전략 변환이라는 외적 요인과 북한 내 제반 변화의 불가피성이라는 내적 요인 등으로 점차 ‘현상변경적’ 환경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을 지니는 통일외교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면, 오랜 기간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분단의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동시에 열리게 될 것이다. 통일외교와 관련된 추가적인 관찰은 지금까지 통일문제를 보는 주요 시각이 남북한 간의 관계에 일차적으로 머물러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적 시각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미·중관계도 사실상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질 미·중 간의 협력과 경쟁의 틀 속에서 결정되리라고 볼 때, 새로운 통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차원의 시각을 넘어 지역적이고 전 세계적(global)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