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대외 정책 확대에 따른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내 세력 전이와 중·러 관계의 긴밀화 및 영향력 경쟁 doc_id CNTS-00118885266_18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의 전이(轉移)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외교와 신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국의 꿈’을 제시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 인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小康社會)’를 만들고, 중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과 조화롭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개의 백년’ 목표는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1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인데,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두개의 백년’ 목표를 ‘중국의 꿈’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2018년까지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 잡고, 2049년까지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일본을 합친 경제력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대중화경제권을 구축하고 새로운 역내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CICA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시대적 사고로 비판하면서 미국이 빠진 아시아만의 안보구조 구축을 위한 CICA(a platform on which to build a distinctly Asian security architecture)를 주장하면서, CICA는 이집트, 터키, 한국, 브루나이까지 아시아 동·서부를 포괄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는 CICA가 역내 안보의 핵심 기둥이 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데, 중·러 간의 밀월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 정세를 관찰하는 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양국 간 상호 불신과 경제력 차이, 전략적·문화적·역사적 상이함을 이유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use each other)는 주장도 있다. 양국 관계 긴밀화에는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의 의기투합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서방이 거부한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였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국내 반 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세계 경제를 잘못 관리해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에 대해 ‘간섭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이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홍콩 사태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는데, 러시아 국영 TV는 홍콩 민주화 데모를 미국이 사주하여 중국에 타격을 주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의 데모대를 모스크바로부터 러시아 맹방(우크라이나)을 분리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적 노력으로 묘사한 것과 같다. 중국 언론은 푸틴 대통령을 서방의 간섭에 대항하는 강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수록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더욱 긴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러시아 측 인사들은 중·러 간 협력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화두인데, 양국 간 문화·역사적 차이와 냉전 시절 공산 세계 지도력을 두고 경쟁한 경험 등으로 인해 양국 간 동맹관계 수립은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입국하여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상품 수출, 에너지 수입, 건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 지대인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도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 시장 분야에서 그러하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 근로자들을 데려와 쓰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 외국에 나가 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근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2년 2월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그리고 2012년 5월 ‘대외정책 실행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일본·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신동방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동방정책은 중국·일본·한국·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러시아는 연방정부 내 극동개발부를 설치했으며, 2012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여 러시아의 미래 프로젝트로 에너지 안보와 함께 식량 안보를 천명했다. 러시아는 2010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3국 간 상품·서비스·노동·자본 시장이 개방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국 관세동맹에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시켜 관세동맹을 확대하였고 2015년까지 유라시아 관세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자국 내에 일자리가 없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가 해외(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국내총소득(GDP)의 47%가 해외 근무(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의 송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심각한 근로 일자리 의존 상황을 고려할 때, 타지키스탄이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동맹 가입을 거절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