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doc_id CNTS-00118885266_19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신동방정책 추진을 선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EEU:Eurasian Economic Union)’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3국 간 상품·서비스·노동·자본시장이 개방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3국 관세동맹에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시켜 2015년까지 관세동맹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입국으로 인해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 있다. 대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경우, 한국은 유라시아 정세의 변화, 즉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공화국이 독립함에 따라서 1992년 초까지 모든 유라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한국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통일한국의 접경국, 러·북 관계 등 국제적·지리적 요소를 고려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 1990년대 러시아와 건설적,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 핵개발 저지, 러·북 군사동맹조약의 폐기, 국제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그 결과 러·북 관계를 군사동맹관계에서 통상적인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켰고 대러 차관을 활용한 방산협력과 군인사 교류 등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재부상과 국제적 역할 증대, 제2차 북핵사태의 발발과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두 차례에 걸친 불곰사업의 진행 등은 한·러 양국 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한국은 2006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도해 창설된 CICA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2006년, 2009년부터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러시아를 포함한 소연방 국가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양자·다자 차원에서는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해 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서울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0월 18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간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양국은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간 정례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두 차례에 걸친 ‘불곰사업(한·러 간 경협차관 상환을 통한 방산협력)’과 다양한 군 인사교류를 통해 군사·방산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제3차 불곰사업’을 협의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군사기술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에서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제3차 불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과거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물론 아·태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 즉 유엔, APEC,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M, CICA, 아시아 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에서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2013~20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는 한국과 유엔 차원에서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구축노선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2005년 채택한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이들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에 중요한 조건인 이들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면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에는 “최근 역사 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를 문구가 삽입되었다. 이는 비록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역사망언에 대한 양국의 우려와 비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2012년까지 네 차례 전략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략대화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양국은 전략대화를 통해 양자 이슈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WMD 비확산 등 국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에서 러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한·러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면서 양국 대표를 장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국가안보실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강구·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진행시키고 있는 ‘2+2 대화’, 즉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해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감안해 이들 국가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푸틴 정부의 신 동방정책, 즉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극동·동시베리아 발전의 도모, 역내 경제권으로의 편입 확대, 역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외교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의 강화는 현재 대중·대북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을 끌어온 가스공급협정을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CICA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상보다 높은 공급가를 포함한 가스공급협정, 즉 러시아가 2018년부터 가스관을 통해 매년 3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향후 30년간 공급한다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미국이 적극 협력해 대러 에너지 의존도(특히 가스)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그리고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한 협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연대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한편, 푸틴 정부는 그동안 러·북 경제·방산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북한 대러 채무문제를, 110억 달러의 대러 채무 중 100억 달러는 탕감하고 10억 달러는 북한에 대한 재투자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대북 채무재조정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