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핵무장 법제화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 및 북핵 비핵화 협상의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 doc_id CNTS-00118885266_20

러시아는 비록 북한 핵개발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참여, 유엔의 대북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 동참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푸틴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된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푸틴은 한반도 내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및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접경국이자 과거 냉전시대 군사동맹국으로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2013~2014년 사이에 양국 고위 인사들의 빈번한 방문과 북한의 대러 탕감조치, 나진-하산 경협의 구체화 등이 증명해 주듯이 러·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2015년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양국 간 과거와 다른 차원의 협력 확대의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북 관계의 경우, 2003년 3월 시진핑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지난 7월 초 북한 대신 한국을 방문했으며,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처럼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전임자들보다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즉 미·일 동맹의 강화, 한·미 군사협력의 확대 등 동북아 전략 환경을 중국에게 불리하게 조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는 경향 때문이다. 한편 친중파이자 중·북 관계의 연결고리였던 장성택의 숙청도 중·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3년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 북한은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장성택을 처형하였다. 이 두 사건이 북·중 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은 중국 지도부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대표적인 친(親)중국 인사인 장성택이 처형된 것은 상당기간 중국과 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대안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 긴장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25년간 북한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북핵위기에 따른 우리의 군사·외교·경제적 비용도 증가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 경협, 인도 지원,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등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데, 북핵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였지만, 북핵의 인질이 되어 좀처럼 그 구상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북한의 체제위기 지속, 김정은의 일인지배 강화,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 채택, 핵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북핵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최근 북핵협상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중관계 긴밀화,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미·중 경쟁, 중국의 한반도 개입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일·북 협상 등으로 한반도와 북핵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해졌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수록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지고 비핵화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분단위기와 같이 북핵위기에 익숙해지는 경향마저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능력은 증가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핵무장이 진행될수록 북한의 비핵화 보상 기대와 우리의 보상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타협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특별히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비핵화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다른 성공적인 비핵화 국가는 모두 탈냉전기 들어 정치개방과 경제개혁, 그리고 핵무장 포기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이다. 반면,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오히려 구 사회주의체제와 세습정권을 고수함에 따라, 세계적 추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체제위기가 더욱 증폭된 사례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사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더욱 증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사반세기에 걸친 북핵협상은 ‘4단계’ 악순환 패턴을 보였다. 북핵협상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도발, ▲핵위기 발생과 협상 개시, ▲일괄타결식 핵합의, ▲합의 붕괴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북핵협상은 북한의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 IAEA 사찰관 축출, 재처리 가동, 폐연료봉 인출, 핵실험 등 도발로 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미국의 사후적인 대응조치로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못한 협상에 이어 핵합의가 만들어지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틈이 많아 애매한 핵합의가 된다. 결국 핵합의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 하면서, 합의가 붕괴되는 악순환 주기가 반복된다. 사반세기에 걸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의 악순환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정세판단과 협상전략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비핵화전략은 보다 현실에 바탕으로 두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영변 이외에 1개소의 추가 농축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2003년 이후 영변 농축시설이 대폭 확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북한의 농축시설은 공개된 영변 농축시설의 3배, 즉 6,000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HEU 재고는 약 100kg, 농축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매년 60~120kg의 HEU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동 추정치는 매우 불확실하다. 둘째, 북한은 핵무장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핵전략은 군사전략화하고 있다. 핵무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향후 핵증강을 지속하면서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요구하는 ‘북한식’ 투-트랙 접근을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은 2012~2013년에 걸쳐 핵개발에 대한 3개의 중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였다. 첫째, 북한 개정헌법(2012.4) 서문은 “(김정일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