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개념, 추진 전략 및 에너지·경제적 협력을 통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85266_22

한편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전략의 일관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테스크포스(TF: Task Force)를 출범시켰으며,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당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역내 가스트레이딩 허브 구축, 원자력 협력 메커니즘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소개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인쇄된 소개 책자를 발간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차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를 구체화하기 위한 4대 외교·안보구상 중 하나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을 제시하였다. 동평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동북아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신질서 창출을 목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연성이슈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이다. 정부는 동평구의 3대 목표로 ▲동북아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평화와 협력의 문화 정착, ▲역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 확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정부와 비정부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동북아국가 간 협력 관행 축적, ▲공고한 협력의 틀 마련 등이 있고, 협력 관행의 축적을 위한 방법으로 ▲의제별 동북아국가 정부대표 회의 개최, ▲기존 협의체의 활성화 또는 동북아국가 참여 확대 등을 제기한다. 동평구는 의제 면에서 비전통 연성안보를 중심으로 하고, 참가 범위는 동북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하며, 조직형태는 대화협력 프로세스라는 특징이 있다. 동북아에서는 1990년대에 경쟁적으로 다자안보대화체제 구축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합의 실천과정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가동되어 최초로 정부 간 다자안보대화가 열렸으나 곧 북한의 6자회담 불참으로 중단되었다. 현재 가동 중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한·중·일 3국협력,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은 정치와 비경제의 포괄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민감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성과가 제한적이다. 동평구가 참조할 수 있는 지역협력의 성공사례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와 동남아의 ARF가 있는데, 이들의 역사적·정치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내부 진영 간 높은 수준의 갈등이 있었고, 인권, 영토 등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며, 사전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된 탑-다운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동평구와 차별화된다. 동평구의 참여 범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방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역내 국가인 남한·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동북아에 전통적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의 참여로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동평구의 의제는 역내 국가에 공동의 위협이 되는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환경문제, 에너지안보, 원자력안전, 재난구호, 사이버 이슈, 마약 등을 협력 시범사업으로 제기하였다. 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국의 공동관심 의제를 수렴하고,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치·군사 이슈를 포함하는 전통안보 의제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평구의 실제적인 적용분야의 하나로 원자력(핵)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과 원자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동북아 핵 협력 추진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런데 동북아의 핵·원자력 협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있지만 그 실현에는 아래와 같은 각종 정치·외교·기술적 난관이 예상되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2013년 한·러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의 모델을 창출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한반도 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 연결사업 등 여타 3각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시키고 동북아 내 FTA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 현실화해 역내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 간 경제·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인적 교류는 물론 문예 교류를 확대시켜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신뢰의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들로는 상기한 요인 외에 동북아 국가들 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및 한·중 FTA 등이다. 비록 북미지역의 세일가스혁명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동이 불가피하나, 동북아 지역에는 거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거대 에너지 수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이 위치해 있다. 현재 이들 동북아 4개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노력이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수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 간 양자 차원의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입장에서 남북경협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되고 이를 당국에서 허용하는 시점이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통일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시기이다. 완전한 경제 통합 이후에는 모두가 통일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