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 전략과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85266_3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주년이자 재임기간 반환점인 2015년이 다가오고 있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분단의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와 한·몽골 수교 25주년인 해이다. 또한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하고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정책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을 활용한 유라시아 안보협력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해이다. 그리고 북한도 2015년 들어 김정일 조문 3주년을 끝내고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게 2015년은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물류, 에너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기조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상호 연동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 세 가지 정책들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하면서 실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이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평화의 대륙’으로서의 유라시아 건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차원의 평화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 간 평화협력의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광대한 유라시아 차원의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차원과 유라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대륙’과 ‘창조의 대륙’을 만들기 위한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평화의 대륙’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은 구소련이 실질적으로 해체의 과정에 접어든 시기였던 반면, 미래에 예상되는 한반도 통일은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힘의 분포상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힘의 분포상의 변화는 독일의 경우 양극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통일이 가능했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단일다극체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제질서의 관리도 독일의 경우 1975년 이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결과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어 온 헬싱키프로세스(CSCE)에 영향을 받은 반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아직 그 진전 방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하에서 통일 과정이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014년 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하는 등 한국이 전 의장국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지만, 국내에서는 핵안보 전문가 이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외교행사가 되었다. 냉전기에 전 인류가 핵전쟁 공포에 떨었듯이, 탈냉전기에는 2개의 큰 국제안보 위협이 있다. 첫째, 북핵과 이란핵과 같은 핵확산 국제안보 위협이 있다. 사실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핵위협에 시달리고 세계평화까지 위협받고 있다. 둘째, 핵 테러 위협이 있다. 9·11 테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 테러와 방사능 테러는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세계에 산재한 무기용 핵물질 2,000t, 방사성물질 수만t, 병원·기업·대학 등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시설 수십만 개, 원자력발전소 450여기 등은 모두 테러와 사보타주의 대상이다. 핵 테러는 살상 규모뿐 아니라, 각종 핵 사고에서 보듯이 복구 불가능한 영속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더욱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핵안보가 부실하면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혜택도 크게 제약 받을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핵안보 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일반적 정의는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현안 또는 위협요소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취하는 모든 집단적 조치들”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특히 중견국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통해 세계경영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핵안보의 다양한 주체, 규범형태, 다양한 이슈분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핵안보의 주체로 국제기구, 국가, 기업, NGO,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을 포함한다. 둘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범형태는 국제협정, 신사협정, 구상, 일방적 조치, 유엔결의, 관습, 최선관행(best practice), 국내법, 사업자 내부규정, 핵안보문화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 분야는 핵테러, 방사능테러, 핵안보-원자력안전 통합접근, 3S[안전조치(Nuclear Safeguards), 안전(Safety), 안보(Security)] 통합접근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기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란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핵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체의 정부와 비정부 주체가 관련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레짐(체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구조) 등은 보다 공식적인 규범과 주체를 포함한다. 반면에 거버넌스는 공식적인 것에 더해 비공식적인 규범과 주체를 포함하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핵안보 국제레짐 또는 아키텍처는 정부와 같은 공식적인 핵안보 주체와 국제협정과 국내 법 등 공식적인 핵안보 규범을 중시한다. 반면, 핵안보 거버넌스는 NGO, 기업, 개인 등의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를 중시하고, 자발적 참여·이행을 위한 핵안보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