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및 추진 과제 doc_id CNTS-00118885266_31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그리고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외교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은 물론 정부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뢰 외교(trust politik)’를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 3대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상회담 개최 등 정상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회합을 통해 이들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넓혀 왔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서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부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초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라시아 협력의 불을 지폈다. 그리고 동년 10월 4일에는 외교부 주관으로 관련 정부 부처, 기업인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제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향후 발전 방향 및 한국의 역할이 포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비전이자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는 유라시아에 상존하는 긴장과 갈등, 분쟁 요인들을 해결하면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등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동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제도화하면서 남북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 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물류, 에너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 구상은 제2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중의 하나인 ‘평화의 대륙’을 건설해 가기 위한 외교·안보적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 협력구상’이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선순환하는, 즉 상호 추동하는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의 확대와 강화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도 상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선순환적 추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지역에는 양자·다자 차원의 다양한 안보협력 기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양자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CICA’를 제외하고 다자 차원의 안보협력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중 여타 2개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전, 즉 ‘평화의 대륙’을 건설하기 위한 유라시아 안보 협력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역내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에 대해 이슈별 크로스 체킹 및 인벤토리 체킹을 통해 그 진전 정도와 진척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자산으로 삼아 새롭고 흥미로운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방안(리패키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존 다자 협의체(예: 6자회담, EAS 등)와 비교해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는 다양한 이슈연계와 포괄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우와는 다른 참여국 성격과 국제정치 환경으로,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동북아의 경우 무역 자유화, 원자력 안전, 에너지·자원, 테러리즘, 전염병 억제 등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주의 등 분야의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대화와 타협의 습관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더욱 증진되면, 정치·안보 의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아직 새로운 중견국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의는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리적 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지식 축적이 되어 있고, 국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건설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정의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은 중진국, 중급국가 및 중도적 국가로서 어느 척도로 계량하더라도 중견국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견국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행정부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 간에 긴밀하고도 체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질서유지 세력과 변경선호 세력 간에서 ‘부가가치를 가지는 중재(value-added mediation)’ 노력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중견국 외교의 축에서 밝히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듯 한국은 20세기 전반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을 겪고 난 후 20세기 후반기에 지구상의 최빈국 중 하나로부터 오늘날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경험, 지식 및 비전 공유라는 한국 지식외교의 근간이 되고 있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해 한국의 경험을 지식의 형태로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가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기여외교’라는 기치하에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평화유지군(PKO: Peace Keeping Operation) 등의 활동에 박차를 가해왔고, 특히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지식외교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적 경험과 가치, 제도를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또는 ‘개발경험 교류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에 초점을 맞추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