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정책 과제와 중요성 및 브라질·아르헨티나의 핵개발 사례를 통한 핵 안보와 국제 관계의 역학 분석 doc_id CNTS-00118885266_33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같은 기관에서는 최근 들어 참여형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내국인 참여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공모 사업과 ‘민간단체 사이버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외교부의 ‘청년 공공외교단’ 및 ‘시니어 공공외교단’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민간단체 우수사업’ 공모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외교부가 시행하는 ‘Quiz on Korea,’ ‘I love Korea Because…,’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시행하는 ‘KF-EAI Korea Friendship’ 사업 등이 있다. 핵(원자력)은 우리의 산업·경제와 외교·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국익사항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핵정책은 우리의 안보 및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사활적인 이익이 달린 문제”라고 정의하고, 특히 외교부에 있어 “핵정책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외교정책 중의 하나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적으로 원자력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한편, 핵비확산과 핵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중시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글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 한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본다. 아래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수많은 핵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힌 북핵문제 이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핵연료용 저농축, 원전 건설, 원전 수출, 핵안보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란 핵문제, 핵무장론과 핵주권론, 핵비확산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핵정책 과제가 과다한 것에 반해 한국의 대응체제는 아직 미발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정책과 비확산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우리 핵정책은 대부분 현안에 대한 반응적이며 분절적인 대응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성, 체계성 및 전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병세 외 교장관도 2014년 한 학술회의에서 핵정책의 요소로서 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핵안전, 핵안보 등 5개를 제시하며, “마치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모두 5개의 고리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해 핵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는 9.11 테러(2001년) 이후 미국의 핵심 국제안보 이슈로 등장하였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역사적인 프라하 연설에서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2010년 3월 워싱턴에서 50여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한·중·일의 정상이 참여함으로써 핵안보는 정상급 주목을 받는 정책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한국은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초치함에 따라 동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3차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데 이어 2016년 3월 4차이자 마지막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특별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미국과의 관계의 부침이다. 핵 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제국들과 미국은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핵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시행하였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비교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미국과 거래를 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세계 핵 질서에는 두 나라가 공히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196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핵 기술의 공유보다는 억제를 핵질서의 기본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두 남미 국가들은 핵에 관한 한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핵기술을 전수받으려는 노력에 미국은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브라질이 독일과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뜰라텔롤코 조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핵 기술 개발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 1940년대 최초 핵이 개발될 때부터 핵에 관심을 가졌던 두 나라는 이미 1950년대21 핵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각각 핵에너지연구소(IPEN: Institute for Energy and Nuclear Research)와 국립원자력에너지위원회(CNEA: National Atomic Energy Commission)를 설립하여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1962년 브라질이 뜰라텔롤코 조약을 제안할 때 자국의 핵기술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어떤 선언도 없었다. 아울러 196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뜰라텔롤코 조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평화적 핵개발권을 포기할 수 없음을 동시에 천명하였다. 여기에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실험(PNE: Peaceful Nuclear Explosion)을 위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심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은 미국의 주도로 핵확산을 금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1990년대 들어 두 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는 다시 우호적으로 돌아선다. 당연히 그 시작은 두 나라의 핵 포기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군부 지배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 신뢰에 아울러 핵에 대한 신뢰를 양측 간에 구축할 수 있었고 미국은 그 대가로 두 나라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개발은 국내 정치·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두 나라의 핵개발에서 어느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정치와 경제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많음을 고려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국내요소가 국외요소보다 더 강하게 핵개발 역사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