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러·북 관계의 전략적 변화, 역내 협력 방안 및 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범 정립 필요성 doc_id CNTS-00118885266_35

러·북 관계는 2011년 8월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개최된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김정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마련했으며, 제3기 푸틴 정부 들어 양국의 국내외적 요인들이 상호 결합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에서 미·중의 G2 체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러시아의 입지 약화가 불가피해졌고, 푸틴 정부는 러·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에너지 공동체의 구축과 물류망 구축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 보존의 지렛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푸틴 정부는 러·북 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러 3각 협력의 현실화와 활성화가 극동·시베리아의 개발과 러시아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제3기 푸틴 정부 출범후 나진-하산 경협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철도 및 나진항 3부두의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13년 9월과 2014년 7월에 각각 마무리 지었다. 또한 푸틴 정부는 소원해진 중·북 관계의 틈새를 이용해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동안 양국 간 경협 및 방산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를, 11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는 탕감하고 10억 달러는 대북 재투자하는 형태로 2015년 5월 초 마무리 지었다. 북한도 김정일 사후 지난 3년간 조문정국을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와 중·북 관계도 악화되는 등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국제적 고립과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탈출구였다. 북한은 조문정국의 탈출을 계기로 러·북 관계 개선을 기회로 삼아 향후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여부는 북·중 관계의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간 경협, 특히 남·북·러 3각 협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해,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대러·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외교정책의 추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은 타 원자력분야에 비해 탈정치적 접근, 탈안보적, 민생적 접근이 가능하여 협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역내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역내 원자력안전 협력의 초기 가시적 성과로는 2008년부터 가동된 ‘한‧중‧일 원자력안전 TRM이 있다. TRM은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역내 원자력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8년 9월 일본 동경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1년 11월 4차 동경 회의에서 TRM을 차관급회의로 격상하여 종래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협력체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원자력안전 협력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이니셔티브’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과 공동 진출의 경우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개발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해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제 금융지원을 활용한다면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기에, AIIB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AIIB 설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면 약 1조 원의 재원을 내어야 하는데 이 재원을 국내에서 활용할 사용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AIIB 재원 활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북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북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의 관할권이 경합 내지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직까지 사이버 공간의 법적 성격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수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강국들의 일방적 역외적용에 의한 관할권 확대와 사이버 불법행위의 발생국, 피해국, 가해국, 피해국의 경합적 관할권이 충돌되는 상황의 해결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을 전망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항공우주 공간에서의 관할권의 법리와 정책들을 원용하여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과 국제공역적 성격이 혼재한 상황에서 여타 국제공역을 규율한 국제규범이 사이버 공간에는 아직 미확립된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제는 여타 해양, 항공, 우주, 극지와 같은 영역에서 주권과 국제공역에 균형을 모색하는 법원칙과 법기술적 수단들이 사이버 공간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사이버 안보를 비롯하여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격 등 관련 용어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정의 도출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개념정립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각 국가나 지역협력체 간 견해의 차이만이 확인되었을 뿐,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는 실패한 상태이다. 사실, 사이버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립은 그동안 유엔의 결의안과 보고서에서 요구되어 왔다. 2009년 유엔총회 결의안 64/25에서는 국제 정보통신(IT) 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국제적 개념을 검토할 필요에 대하여 인식하고, 회원국이 동 개념을 연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국제안보 맥락에서 IT 분야의 발전(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에 관 한 유엔 GGE’는 2010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여 동 분야의 공통 용어와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을 배제한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환경 역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교류, 전자상거래, 새로운 가치창출 등의 효과를 얻고 있는 등,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제사회와 인류는 새로운 번영을 누리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역기능과 위협 역시 증대하고 있는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테러, 무력공격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대응은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협력과 그러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규범이나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다. 다만, 다자·지역협력, 양자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다각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 주권 및 관할권, 규율대상 행위, 대응조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규범 및 제도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