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국제규범의 분절적 운영 양상, CSTO의 목적과 한계,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 경향 및 경제적 변화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85266_36

또한, 사이버 이슈는 복잡하면서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파편적인(piecemeal)’ 접근이나 모든 이슈를 통합하는 접근(one size fits all) 방식 모두 사이버 분야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국제협력 역시 사이버 이슈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관계로 새로운 논의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유엔 및 기존 양자, 지역다자 협력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사이버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논의의 장과 빈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기존 협력체에서의 논의의 경우 서방 측과 중·러 등 핵심국들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들 국가들을 포괄하는 협력 프로세스의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규범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차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창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낮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관련 국제규범이나 일반국제법이 유추되어 적용되는 상태로 지속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규범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CSTO의 주요 목적은 평화 보장, 가맹국의 영토 보전, 테러, 마약 밀매 및 국제적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공조, 가맹국이 군사위협 직면 시 즉각적인 군사지원 등이다. CSTO는 이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안보회의(Council on Collective Security)’를 최상위 기관으로 두고 하부에 상임회의(Permanent Council), 외무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안보회의 비서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두고 있다. CST는 창설 이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다. 즉 CST 가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 Karabakh) 자치주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조지아 내 압하지아(Abkhazia) 분리주의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타지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싫어하는 친러 인사인 현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원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에 반발하여 1999년 CST가 1차 연장될 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 경향을 검토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7·1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2003년 5월 전국에 3000여 개의 종합시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이후 북한 당국은 가시적 성과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 산업생산에 획기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6·28 방침의 확대 시행이 주민들을 동요시켜서, 2012년 6월 달러당 4,400원 수준(북한 원화 기준)에 머물던 북한의 환율은 같은 해 9월 달러당 6,300원 수준으로, 12월에는 7,800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서서 북한의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되었고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제3차 핵실험 등의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단속하기보다는 시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환율 상승이 둔화되어 안정을 찾았다. 시장의 확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 경제는 1%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큰 자연재해가 없고 비료가 제때 투입되어 식량 생산이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급등하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경제 현황은 대외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제한된 시장 영역 안에서 장사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종합시장의 장세(場稅)는 북한 주민 개인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또한 갈수록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의 액수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에 직접 거래 방식의 장사가 태동하고 개인 사영기업의 형태가 나타났다. 여기에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인 ‘8·3노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부족하고 필요한 경공업품을 가내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경제 활동은 개인 상업을 확대했다. 또한 개인 노동을 상품화하여 일용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 노동력은 앞선 개인 상업과 결합한다. 개인 수공업과 장사가 확대되면서 돈을 번 개인들과 외국 거주 친인척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자본 주체들은 국가가 운영하다가 자금, 자재, 원료 때문에 파산한 기업소와 식당, 상점, 봉사시설 등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 상업은 그 이윤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업 확대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불한다. 이러한 개인 사영기업은 국영 기업소에 비해 많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영기업 대신 개인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이 상품화되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기본적으로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제 시장은 국가의 공급을 대신하여 소득의 원천이자 식량이나 생필품 등 소비재 구입처로 기능하게 되었다. 시장의 형성과 확대과정에서 부패가 확산되고 불법 행위들로 이익을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과감한 불법적 판매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기보위부와 검찰소 간부들과 연계하여 뇌물과 금품수수가 만연하게 되었다. 지방 및 중간 간부들은 이러한 불법을 통한 이익이 필요하므로 당국의 지시나 단속 방침이 있을 때만 불법을 통제하거나, 대개의 경우 불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회 통제는 약화되었고 상부의 지시가 하부까지 전달되지 않고 전달 과정에서 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