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경향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남북경협의 방향성,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의 대응 필요성 doc_id CNTS-00118885266_37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의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시장화의 확대로 인해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의 증가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반면, 대다수 주민은 하층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 통제의 약화와 정보의 유통이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대로 인하여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의 증가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하층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 통제의 약화와 정보의 유통이다. 이와 같은 북한 시장화 상황을 활용한 남북경협은 경협의 리스크를 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도의 이행을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북한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법으로 남북경협의 방향을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경협 사업 분야는 생필품 분야의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장은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정보가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상품을 얻고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획득한다. 이 정보 중에는 외부의 소식도 포함되어 있고 유언비어나 루머 등도 포함되어 유통된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는 다시 시장을 통해 확산되는데, 최근에는 남한의 드라마나 가요와 같은 한류가 북한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드라마에 나온 가전제품이나 상품들을 중국을 통해 제조국이나 브랜드가 가려진 채로 구매하기도 한다. 2015년 들어서서 북한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퇴출시키려는 단속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한국 상품이 매매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을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과 확산은 시장의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X 체제도 G7·8과 G20 간의 긴장에서도 보이듯, 기존 체제와 신생 체제 간의 견제와 경쟁으로 분명한 체제 확립에는 상당 기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오히려 지역단위에서 협력을 제도화해가는 지역다자주의(Regional Multilateralism)가 우선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환경의 세계적 차원의 변화 추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불안정성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다극 체제 하에서 안정을 향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기회의 창이 열릴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극화의 추세를 활용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