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계적 핵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 제안과 이를 뒷받침할 '비확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국제적 원자력 협력 환경 분석 doc_id CNTS-00118885266_5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선도하는 핵 리더십 국가이다. 우리의 핵 리더십을 활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 차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제안한다. 한국은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활용국이다. 한국은 4대 원전발전국이고, 원전발전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며, 최양질의 전기를 최저가에 공급하여 경제발전과 수출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둘째, 한국은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강력한 핵비확산과 핵안보 국제레짐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개발의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비확산 가치를 고수하는 모범적인 핵비확산국가이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기여를 확대한다. 셋째,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수출국이다. 한국은 원전과 원자로의 수출에 성공하여, 세계 4대 원자력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주최국이자 비확산과 핵안보 국제레짐의 모범 이행국이며 규범 창출국으로 계속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핵)비확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비확산은 강대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관심사이며 책임이다. 세계화 시대에 WMD의 개발과 사용 위협은 즉각적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비확산과 세계평화를 위해 중견국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조된다. 중견국은 비핵국이고 비군사강국이며 평화애호국으로서 세계평화와 비확산에 더 큰 도덕적 책임과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국은 비핵국으로서 핵국 및 강대국에 비해 비확산 이슈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비확산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따른 국가적 의무에 부합하며, 헌법 5조 1항도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 조항이 요구하는 중간목표 또는 행동조치는 1) 비확산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2) 비확산의식을 고양하며, 3) 국제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비확산기본법은 비확산 국제규범의 국내적 집행 근거를 제공한다. 그동안 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의 합의와 권고 또는 한국의 국제약속 등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는데, 비확산기본법은 이를 국내법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나 유엔안보리결의와 같은 국제규범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거나 우리나라가 가입을 통해 헌장상의 법적의무를 당연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법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입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셋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한다. 한국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하며,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여를 확대한다. 나아가 비확산 전문가의 국제교류 활동을 장려하며 지원한다. 넷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문화를 전파하고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비확산 모범국이 되기 위해 국민의 비확산의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핵국의 존재로 인해, 비확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확산 학교와 사회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평화와 비확산의 가치를 고양한다. 교과과정에 세계평화와 비확산에 대한 주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교육도 추진토록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연구단체, 사회단체 등 각종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비확산 관련 강의와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1945년 핵무기가 처음 미국에 의해 개발되고 또 실전에 적용된 이후 미국의 핵 정책은 독점, 과점, 기술 확산, 확산 금지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크지 않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핵 평화안(Atoms for Peace Program)은 그간 미국과 영국, 소련, 그것도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독점되었던 핵 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민간으로 확산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미국이 우방과 중국, 소련과 더불어 핵 독점 체제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196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핵 기술을 계속 공여한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이 제안의 수혜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공여받기도 하였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남아프리카의 핵 개발 징후가 확실시될 때까지 미국은 핵 기술이 무기와 발전으로의 양면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 기술의 공여를 계속하였다. 미국은 현재 3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농축·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이전과 협력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이전과 협력 여부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협력 대상국을 ▲전면적 협력국, ▲기득권 협력국, ▲제한적 협력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면적 협력국으로는 유라톰(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스위스,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강한 핵비확산 통제체제를 견지하고 원자력 선진국그룹에 속하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은 1958년 EURATOM을 결성하여, 독자적으로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관리체체를 구축하였고 원자력의 연구와 공급 및 활용에도 공동관리 체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유럽국들은 EURATOM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원자력 공동연구와 기술공유를 추진함에 따라 민감기술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국가와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이 공급한 핵물질의 재처리에 대해 건별 동의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점차 포괄적 사전동의로 통제를 완화하였다.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Cooperation with Other States”)의 제반 비확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원자력협력협정은 일명 ‘123 협정’으로 불린다. 미국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핵비확산법의 요구, 국가안보·경제적 가치, 동맹과 전략적 가치, 비확산신뢰성, 지역안정성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 북핵문제, 한국의 낮은 비확산신뢰성 등이 양자협력의 감점요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높은 원자력 역량과 수출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한미 원자력협력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일방적인 원자력 공급국과 수용국 간 체결된 제한적 협력 틀에 따른 것이라면, 2016년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호혜적 국익을 추구하는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신생 원자력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원자력 협력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