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소프트 파워 및 소셜 파워를 활용한 신 공공외교의 개념과 특징 doc_id CNTS-00118885266_7

첫째, 핵안보는 일반적인 군사·안보문제와 달리 국가가 아닌 ‘비국가행위자’의 핵물질 획득과 핵개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비전통’ 안보문제이다. 따라서 전통적 안보문제에 비해 국제협력이 용이하다. 둘째, 핵안보는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외부 적을 겨냥한 것이므로 역내 협력이 용이하다. 셋째, 핵안보의 실질적 조치는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외교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조치에 해당된다. 넷째, 이미 3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의 가치와 집행 필요성에 대한 정상들의 인식수준이 높아 성과 도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안전에 집중된 동평구 적용 노력을 핵안보까지 포괄하고, 나아가 평화적 이용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입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제’ 부분도 핵비확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협력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력이 용이할 수 있다. 한·중·일은 모두 원자력수출통제기구인 원자력공급자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회원이다. 실제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해 동북아 지역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자력 수출통제도 동평구의 일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1, 3차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과 네덜란드와 더불어 ‘핵안보 이행 강화’ 기프트바스켓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핵안보 국제레짐의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현 핵안보 국제레짐의 최대 약점은 핵안보를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강제성과 집행성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단공약에 따라 이에 참여한 35개국은 IAEA가 제안하는 각종 핵안보 조치를 실행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이 집단공약은 향후 표준화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안보 국제레짐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넷째, 우리의 선진 원자력 과학기술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이 개발한 ‘방사성물질 추적시스템’을 IAEA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개발한 고밀도 분말핵연료 제조기술을 고농축우라늄 연구로의 전환사업에 제공하였다. 외교의 주체와 대상의 측면에서 전통적 외교는 양국 또는 다자 정부 간 공식 상호작용인 데 반해서,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는 물론 NGO,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는 비정부 행위자가 될 수 있으나 외교의 대상이 외국민(foreign publics)이라는 데에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 공공외교는 외국민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자산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hearts and minds)을 얻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외교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21세기의 신 공공외교에서는 구 공공외교와는 달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YouTube)와 같은 ‘글로벌 사이버 스페이스’가 외교의 새로운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유례없는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것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신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금세기 들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가중됨과 더불어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가 ‘소프트 파워 정치(politics of soft power)’의 가속화이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자산으로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매력 경쟁을 펼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외교 역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산으로 하는 국가 간 경쟁의 또 다른 얼굴에 다름 아닌 것인가?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정치(realpolitik)에서처럼 공공외교 역시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경쟁하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서 헌팅톤이 예견한 바와 같은 ‘문명의 충돌’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공공외교가 국지적 국가이익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공공재(public good)’를 창출할 수는 없는가? 소셜 파워는 소프트 파워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후자가 특정 주체의 매력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반해서, 소셜 파워는 소통을 통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이 제시된 기준이나 규범, 가치가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즉 기준이나 규범, 가치를 설정하는 데에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소프트 파워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외교의 주체가 소프트 파워를 자산으로 외교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할 때의 국가이익은 여전히 주체의 인식에 한정된 주관적인(subjective) 것인데 반해서, 소셜 파워를 사용하여 외교 목표를 실현할 때의 국가이익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가이익 자체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이다. 따라서 소셜 파워는 특정 외교 주체나 주체가 제안하는 가치나 기준, 규범에 대한 정통성(legitimacy)이나 믿음(trust), 신뢰(credibility), 권위(authority), 명성(prestige), 우정(friendship) 등과 같은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을 필요로 한다. 하드 파워는 특정 국가의 인구 및 국토의 크기, 부존 천연자원 등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자원이나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전통적인 국력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소프트 파워는 그 국가의 문화나 역사, 전통, 가치 등으로부터 유래하는 ‘매력(attraction)’을 의미한다. 조셉 나이(Joseph S. Nye, Jr.)는 소프트 파워를 “물리적 강제나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신 공공외교를 “물리적 강제력이나 물질적 보상에 의하지 않고 소프트 파워 또는 소셜 파워를 비롯한 새로운 관계의 힘을 사용하여 쌍방향적인 열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타국민들을 이해하고, 자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타국민들을 포용(engage)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외교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의 소통 과정이 폐쇄적이고 그 내용 역시 경쟁적으로 소모되는 경우 그 지식은 상업적인 사유재적 성격을 가진다. 투자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많은 상업적 포럼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상업적 포럼의 내용, 즉 회의체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은 지적 소유권, 특허권, 컨설팅 등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공급되며, 유료 참가자 또는 제한된 참가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소비된다. 한편, 지식의 소통은 개방적이고 비배타적이지만 지식의 소비가 경쟁적일 경우에는 그 지식은 ‘공동재’의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컴퓨터 운영체제 중 하나인 리눅스(Linux)는 오픈 소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지만, 그 내용을 변화시켜 상업화된 운영체제로 변형, 판매하는 것은 공공재적 지식을 상업화함으로써 경쟁적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되는 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