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영토 분쟁 및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과 긴장 관계 doc_id CNTS-00118885266_9

TPP 협정에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별도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TPP보다는 낮은 수준(lower quality)의 다자 간 FTA이다.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다 큰 범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이다. TPP 협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TPP 협정에 통화 조작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미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일본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하게 엔화 평가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영토주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상 변경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중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상호 전략적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공통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와 국제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신형대국관계가 열망(熱望)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핵심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 간 공통의 안보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전략적 경쟁을 피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명나라 이래로 중국 본토에서 원양 지역으로 해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중국 해군은 대륙의 연안 방어를 목표로 했는데, 이는 전 세계를 작전 지역으로 삼아 온 미국 해군과 다른 특징이다.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劉華淸)은 1982년 등소평(鄧小平)의 지시로 인민해방군 해군 근대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계획에는 제1열도선(the first island chain, 북쪽으로 알류산 열도와 남쪽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을 중국의 해상 방어선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원정 파견은 최초의 연안 방어 목표의 예외 사례이다. 최근 중국 해군이 방어 구역을 확대하고,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안 방어라는 중국 해군의 기본 목표가 변경된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과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섬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격분하였고 중국인들은 중국 내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인들의 주 관심이 돈을 모으는 것이므로 전쟁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빈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해외에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영토 확장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섬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양 국민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과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 점증하는 것도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중국 내 여론조사에서 중국인 50% 이상은 향후 수년 내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국은 동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2013년 11월 23일 기습 발표했는데,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1월 26일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였다. 2013년 11월 28일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도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미국 제5대 대통령이 1823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표명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과 유사한데, 중국 앞바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므로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조치는 1996년 강택민(江澤民) 주석이 미사일 실험을 위해 대만해협 인근 지역에 배타적 수역을 기습선포하여 미 항공모함 2척이 대만해협으로 진입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적 위기가 고조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1945년 전후 체제에 변경을 가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1945년 체제를 존중하고 자유항행과 자유운항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발표의 방식과 구역의 범위, 영토 분쟁 지역이 포함된 점, 관련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강대국인 시기는 없었는데, 1850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강대국이었고, 1850년 이후에는 일본이 강대국이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기선 제압 의도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라예보의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데, 중국과 일본 모두 자제해야 하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발표가 단기적·전술적으로는 손실이나, 장기적·전략적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조치로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다. 중국이 노리는 장기적, 전략적 이익은 향후 예상되는 센카쿠 열도를 위요한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었다는 새로운 위상을 주변국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군용기의 정찰·훈련 비행을 계속하여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면서도, 미국민간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사전에 알려주도록 권고하여 중국의 체면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