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통일비용의 정의 및 현실적인 고려 사항 doc_id CNTS-00118885367_1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도 통일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미 북한은 정권 수립 이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이며, 김정은 세습체제의 권력기반이 얼마나 단단할지도 미지수이다. 계획경제 시스템은 총체적 난국에 처한지 오래다. 게다가 핵 실험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제적인 경제제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결국 북한의 불안정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아직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통일비용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통일이 두려운 일로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전국 16개 시 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9%로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07년의 64%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저 그렇다’가 2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1%로 나타나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국민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에 대한 부러움과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우리 국민들은 독일의 통일비용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통일비용 추정은 주로 1990년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는 1990년 독일 통일을 목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통일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그에 따라 우리의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1994년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고 1995년부터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린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급속한 형태의 통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물론 해외의 학자와 연구기관, 언론 등도 한반도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체제는 붕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북한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먼 미래에 가능한 통일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한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되었고,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 또한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남북한 양 지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이미 하나로 통합된 상황이므로 통일에 따르는 비용도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바꾸어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 즉 통일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통일비용이 되며, 편익을 차감한 비용은 순통일비용이 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통일비용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통일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일편익 역시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광의의 통일편익이며, 통일비용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협의의 통일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액의 규모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협의의 통일편익을 정의한다면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얻게 되는 실제 편익의 규모”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일편익의 경우는 통일비용에 비해 남북한 각각의 지역이 얻게 되는 편익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비경제적 통일편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나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같은 것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을 남북한 각각의 몫으로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광의의 통일비용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우선 이론적·논리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회비용을 측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이 통일비용에 관심을 가지는 일차적인 이유는 통일비용 지출로 인해 남한지역이 입게 될 손실이라기보다는 북한지역에 지원해야 할 재원 규모와 그로 인한 나 자신의 부담, 예컨대 세금 부담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광의로 정의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비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일과 함께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축소방안 및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통일비용의 축소방안이나 재원조달 방안의 사전적인 모색은 남한지역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이다. 북한경제의 흡수능력(absorption capacity)을 감안하지 않은 통일비용 추정치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비용이란 단순히 화폐가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물자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규모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지원을 소화해 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흡수능력 이상의 투입은 무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이란 북한지역의 생활수준을 남한지역의 수준과 일정 정도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지역에 자동차, 기계, 컴퓨터, 시멘트 등의 물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 2010년 3월말 현재 남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48만 대로서 인구 2.85명당 자동차 1대 수준이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북한 인구는 2,419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9년 현재 북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남한의 1.4% 수준인 25.4만 대에 불과할 정도로 자동차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자동차 보유 수준을 남한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면 849만 대를 북한지역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