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의 특성과 통일편익의 막대한 가치를 고려할 때, 비용에 매몰되기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 doc_id CNTS-00118885367_2

통일비용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여러 비용의 합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10개 건설비용, 병원 500개 개보수 비용, 학교 5,000개 개보수 비용 등의 합계인 것이다. 만약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고속도로 10개 공사를 한 번에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고속도로 7개만 건설하고 당분간은 나머지 3개는 그냥 사용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5개 혹은 3개만 먼저 건설하면 된다. 이처럼 통일비용이란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책은 바로 우리의 경제를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 것이다. 다시 예로써 이야기하면, 아내가 언제 아프더라도 수용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함으로써 명예퇴직 안 당하고 승진도 순탄하게 해 나감으로써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 수술비용 정도는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도와주면 아이들도 엄마의 수술비용 일부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의 순비용(net cost)으로 정의되어야 할 통일비용이 총비용(total cost)으로 정의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기존의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릇 세상 모든 일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편익을 감안하지 않고 비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실제의 비용을 크게 과장하게 되는 것이다.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통일비용 논의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문제가 있다.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통일비용 추정치 숫자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미래의 통일에 대해 그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로 추정되든 통일비용을 무리 없이 부담하기 위하여 혹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부터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그리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우선 통일편익은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분단유지 비용의 해소 및 경제통합의 편익을 들 수 있다. 분단유지 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남북분단 및 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나 국제무대에서 남북대결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는 외교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분단유지 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경제통합의 편익으로는 통일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얻게 되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 결합에서 오는 편익, 예컨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적 이용, 국토이용의 효율화,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조동호(1997)는 통일편익 중에서 계량화가 용이한 국방부문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는 통일이 되면 국방비 지출이 감소되고 병력 규모 역시 감축될 것임에 착안하였다. 즉 통일로 인해 축소될 국방비와 병력을 민간 생산부문에 투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국방부문에서 발생하는 통일편익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1995년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통일 첫 해인 1996년의 통일편익은 약 2조 5,600억 원, 2020년의 통일편익은 약 16조 4,700억 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통일편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은 축소된 국방비 및 병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삭감된 국방비로 기계를 구입했다면 생산 증가는 오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2009년 9월 발표한 『통일한국 :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4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나아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정확히 현실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통일이 상당한 규모의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양한 형태의 편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청의 ‘2010년 북한 주요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 매장량 잠재가치는 7,000조 원으로 남한보다 24.1배나 많다. 특히 북한은 금, 은, 동, 철, 아연 같은 금속류(416조 5,311억 원)는 물론이고 비금속(3,904조 1,555억 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도 남한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30~40억 톤으로 세계 제1위이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철의 1/4에 지나지 않지만, 가공성이 뛰어나서 선박,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급 철강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재료이다. 세계적인 선박 건조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매장되어 있지 않아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도 20~40억 톤으로 남한 매장량의 100~200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철도에 의존하는 운송체계를 갖추고 있어 도로는 철도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며 주로 단거리 운송에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도로건설의 원칙을 “산간지대의 교통문제 해결, 농촌의 기계화 실현,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도로 건설”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아울러 도로 운송은 30km 이내의 단거리에 국한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2009년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5,854km로서 남한의 24.6%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1985년 21,735km에서 25년 동안 18.9%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의 1% 수준이며, 차량이 오고갈 수 있는 폭 2.4m 이상의 도로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비포장도로가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통일 이후 분단비용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구동독에 실시하던 각종 지원, 난민 지원, 높은 군대 유지비 등이 감소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 당시 구동독은 약 17만 명, 구서독은 약 5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독일의 병력 수는 약 25만 명이며 사병의 복무기간도 10개월로 대폭 감축되었다. 그 결과 군대 유지비 감축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산업현장 진입이 빨라지게 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물론 구서독지역의 두 배나 높은 실업률 등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구동독경제를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구서독 수준으로 일시에 끌어올리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실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전(前)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의 삶을 안겨줬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0년 2월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쾰러 대통령은 오찬 연설에서 “많은 한국 학자들이 통일의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통일로 1,7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수십년의 독재를 뒤로 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유럽 분단이 종식되어 냉전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인은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뻐하고 있다.”라며 “한국 역시 분단을 근시일 안에 평화적으로 극복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통일비용은 언젠가는 더 이상 소요되지 않게 되지만, 통일편익은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비용은 유한하지만, 통일편익은 무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수술비용은 아무리 커도 그 액수에 상한이 있기 마련이지만, 아내를 살림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은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전해진 아내의 사랑과 교육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짐으로써 영원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비용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통일편익은 통일 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든가 가급적 지연하자든가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통일편익은 통일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클 뿐 아니라 통일을 지연하는 경우는 그만큼 통일편익의 발생을 늦추게 되고 오히려 분단비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