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재정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상의 쟁점, 그리고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적 과제 doc_id CNTS-00118885465_2

문예기금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변화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70년대 문화재정의 도입기, 1980년대와 1990년대 문화재정의 확장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문화재정의 특징은 복합화라 할 수 있다. 70년대 도입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1972)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설립(1973)되고 전국 627개의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또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발족에 이어 제1차 문화진흥 5개년 계획(1974-1978)이 시행됐다. 80~90년대 확장기에는, 공익자금 등의 유입으로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문화의 공간적 확산’이 추진됐다. 지역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은 지역문화 지원액의 60.9%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이후 복합화의 세 가지 양상 중 먼저, 지역문화정책의 확산에 따른 다층화가 나타났다. 경기문화재단(광역)과 강릉문화재단(기초)을 필두로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되면서 지역문화정책이 고유한 재정을 갖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문화재정에서 기금의 종류가 다변화된 반면, 과거와 달리 2000대 이후에는 기금의 존재나 새로운 도입에 관한 사회적·법적 논란이 상당히 거세졌다. 2003년 문예기금 모금의 위헌 판결, 전액 국고에 의존하고 있던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 폐지되었다. 영화진흥발전기금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5(위헌) : 4(합헌)로 위헌 판결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3분의 2선을 확보 못해 그대로 유지되었고, 최근 콘텐츠진흥펀드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들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일련의 법적 소송의 과정들과 콘텐츠진흥펀드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는 사회적 공감과 관련 집단 사이의 협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970년대와 달리 시민사회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판결에 따라 제도 자체가 일거에 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운영이 조세주의에 맞지 않고, 중앙 정부의 재원 배분에서 문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문예기금이 문화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문예기금 재원의 조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문화산업진흥기금같이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에만 의존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별성 미흡 등의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일반적으로 문화재정은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만을 포함하는데, 기획재정부의 문화재정 2% 확보계획에 따르면 미래부의 문화분야, 방통위의 방송분야 예산까지 단순하게 합산만 함으로써 구색을 맞추는데 급급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다음으로, 재정 증가율이 ’14년 5.7%,’15년 7.5%,’16년 14.1%,’17년 19.9%로 책정돼 있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 말 2년 동안 문화부 예산을 거의 36% 증액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희박하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문체부 재정(4조 1,723억, 미래부 이관분 675억 포함) 구성은 예산 2조 2,876억, 기금 1조 8,847억이고, 2014년도 재정(4조 3,384억) 구성은 예산 2조 2,837억, 기금 2조 547억 원으로, 국고예산은 오히려 39억 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2014년도 기금 편성액 1,700억 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고사업들을 산하단체에 이관하고 해당 재원은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첫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예술인복지법의 제·개정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문화기본법’의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둘째,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고, 맞춤형 문화복지가 확대되었으며, 외래관광객이 2012년 대비 9% 증가하였고 관광분야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문화가있는날’로 지정했다. 셋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수혜자 100만 시대를 열면서 문화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차상이 계층 가운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이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카드를 세대 당 1매씩 발급하고 있다. 넷째,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2013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예술인 실업자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산재보험료의 30% 지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중지 명령제 등이 이루어졌고, 예술인 복지 예산도 지난해 대비 39%가 증가했다. 발제문은 그 방법론에서부터 강한 설득력이 있어 현 문화예술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본 토론자는 이견 제시보다는 발제문 제3장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점 세 가지만을 들고자 한다. 먼저, IPA 응답자 집단을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만으로 한정하였는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분야 전문가들까지 포함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국정기조란 모든 정책의 ‘지붕’일진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확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 문화융성위원회가 범부처적 성격을 띠고 있지 못한 데다 문화 이외 분야 위원이 거의 없다는 데서 그 역할과 위상이 문제가 된다. 또 타 부처 공무원이 위원회에 파견되어 통합적 문화정책·행정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문화를 행정의 각도에서 보면 ‘문화의 행정화’이고 행정을 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행정의 문화화’이다. ‘행정의 문화화’,‘정책의 문화화’를 위해 문화융성위원회뿐 아니라 각급 정부에 부서들을 망라하는 문화분야 횡단 조직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민주화는 서구의 고급문화를 중심에 둔 ‘예술의 문명적 가치’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전략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교육적으로 취약해 예술작품에 접근이 어려웠던 대중이 예술작품에 보다 많이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가 주류 문화 외의 문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동시에 탑다운 방식으로 예술 엘리트주의를 확산한다고 비판한다. 즉, 문화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 생활의 형평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해 문화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보호와 증진, 둘째, 공동체 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셋째, 문화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넷째, 문화자원과 지원에 대한 공평·공정한 접근으로 설명되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본질적 차이는 정책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문화의 민주화는 예술작품으로의 불평등한 접근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 생산 과정에의 참여도와 다양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사회인 미국·유럽에서는 문화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유네스코의 문화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즉 ‘예술’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술로 이해되는 문화는 계급적 특성이 약한 반면, 문화민주주의가 개념화된 유럽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계급적 특성을 띤다. 당연히 지배권력 혹은 주류집단과의 이항적 대립으로서 문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장르별로 고급예술과 대중 혹은 저급예술로서 구분하는 경향이 약하고, 법이나 정부정책, 일반인의 인식조차 문화를 예술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인과 한국인의 문화(예술) 수용능력 또한 다르다. 절대적인 문화자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같은 공공화된 계급체계가 없는 한국에서의 문화소비는, 유년기에 획득한 문화자본보다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부유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년기의 소비활동을 통해 문화자본을 획득, 점차 문화소비를 늘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