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핵융합 기술 개발, 방사선 산업 진흥 및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전반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doc_id CNTS-00118885566_3

세계 우라늄 시장가격은 세계 우라늄 재고 감소, 호주와 캐나다 일부 우라늄 광산에서의 생산 중단사고 및 미국 달러화 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여파로 2003년부터시장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7년 상반기 파운드당 136달러까지 급상승하기도 하였다. 그 후 장기적인 수급여건 개선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 중국의 원전 확대 계획에 따른 가격상승 등 부침을 거듭하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우라늄 수요 하락에 따라 우라늄가격은 40달러에서 73달러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에는 40달러대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향후 우라늄 시장의 공급신뢰성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국산연료의 품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장 단기적 기술개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 안정적으로 원전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 미 원자력협정이 2016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2013년 6월부터 3개월마다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조 태 영 외교부 대변인은 2013년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6차 수석대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금년초부터 동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양국 수석대표는 4월 16일～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2013년 협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그 결과 양측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핵연료가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며 이때 나온 열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3∼4년간 사용된 핵연료가 모두 분열되고 나면 계속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하게 되고 이때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생성물(플루토늄,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로 이루어져 어떤 물질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처리하는 국가도 있고 폐기물로 간주하여 땅속깊이 영구 처분하는 국가들도 있다. 2012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 관리 대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관리 대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하여 각 원전 부지내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등과 수조에 보관되어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가 수행해오던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2009년 1월 1일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처분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은 중 저준위 영구 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하되 2014년 6월까지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1단계로 10만 드럼 저장규모로 동굴처분식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총 80만 드럼 규모의 처분장을 건설하게 된다.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은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게 된다. 또 한국, EU등 7개국이 참여하는 ITER사업(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추진을 통해 진단장치 등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주요장치(TF도체, 진공 용기 본체, 삼중수소, 전원 공급 장치 등 10개)의 개발과 제작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기준 약 1,738억원(59건) 규모의 용역 및 물품제작을 ITER 국제기구 및 참여국으로부터 수주한 만큼 향후 ITER사업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 조달 품목과 관련된 기술 업무의 현지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핵융합연구소와 함께 핵융합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파생기술 등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생 한마당’과 같은 기회 제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 핵융합연구소의 우수 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TLO)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식 정보의 산업체 공유를 위한 ‘핵융합 지식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선은 원자 핵분열 또는 원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 또는 전자파로 국내 산업, 의료, 연구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사선 이용기간은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4,615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이 있다. 의료부문에서는 X-RAY, PET-CT 등 병의 진단과 첨단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 외에도 인공장기의 생산, 의료기기 멸균 등에 폭넓게 이용되며 공업분야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한 계측, 비파괴검사 및 반도체 제조공정에도 필수품이 되었으며, 최근 관심사인 식품 및 환경관리분야에도 그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방사선의 이용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2012～2016)에 따르면 정부는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방사선기술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생활 속의 방사선 기술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방사선 수출국 진입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책 기능 및 제도 개선, 연구 인프라 강화 및 핵심 연구인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은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하였던 국정과제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로 제시되어 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우선 취업과 기술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로서, 선정된 학교들은 국내 산업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력 양성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마이스터고 선정사업에서 원자력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된 울진 평해공업고등학교는 원자력전공 기초 및 심화관련 교육과정 편성과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 현장실습, 전문성 증진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 산학겸임교사 채용 등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원자력과 관련된 34개 산업체와 155명의 졸업생 인력 채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실상의 수요 맞춤형 교육과 졸업생 전원의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2012년도 에너지원별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을 보면 2012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세계 경제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12년 말 평균 $88.0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2013년초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주요국의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하였는데, 이는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국제 유가는 $100～110/B 내외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2년도 세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한 구조를 보였는데, 유럽의 수입가격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북미지역은 셰일가스 개발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