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가치관의 차이 및 사회 복지 개혁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삶의 질 변화 doc_id CNTS-00118885588_12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과 서독 내의 외국인 시민들에 대한 입장의 기본 구조에는 지속적으로 일치되는 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은 더 강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구서독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특히 소득 활동, 실업 수당, 혹은 자의/타의의 조기 연금과 같은 소득 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특히 외국인을 배척하려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확실히 높은 비율의 실업자들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취업자 32%, 실업자 53% -구서독 지역의 실업자 55%, 구동독 지역의 실업자 48%)라는 관점을 대표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상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조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노년층보다 더 우호적임이 나타난다. 비록 외국인이 충분히 독일 사회 내로 통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젊은이들 사이에 -“노령층”과는 반대로- 독일 내의 외국인들에 대해 사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들은 볼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독(DDR)이 독일 연방 공화국과 통일됨으로써 문화적 삶의 다양성과 상이성은 주민들의 세계관적 구조들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러한 다양성과 상이성으로 인해 독일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990년 이후 기대되었던 “재(再)기독교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동독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졌고, 교회 활동의 자유가 이루어졌고, 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이러한 점들이 동독사람들이 교회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동-서를 비교해 보면 동독에서뿐만 아니라 서독에서도 또한 연령층에 따라 그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난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그 동안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사람들 중에 39%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으며(그러나 60세 이상은 단지 18%), 구동독 지역에서는 18세 이상 30세 미만 사람들 중에 85%가, 60세 이상은 70%가 어떠한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많은 수가 동독(25%)과 서독(72%)에서 교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종교의 구성원에 속해 있다(남자: 동독 17%/서독 65%). 내적인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아직도 물질적 삶의 상황의 동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구동독 시민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시민들이 갖는 기회의 동등성이라는 의미에서- 통합이 아직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지 소득의 차이 혹은 재산의 차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조건들 및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 구조에서의 차별적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조건들이 자신이 이룬 성취를 통해 유지되어야 하는 삶에 제약을 가한다. 그러나 또한 사회-문화적 차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날부터 오늘날까지 누적되어 온 결과이며 단순히 “동화”될 수 있거나 “동화”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990년까지 동서독 간에 서로 달랐던 사회화 과정, 전통 그리고 고유하게 형성된 지역적 다양성을 통한 발전들(예 여성 지도상, 종교, 스포츠와 문화)은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다. 셋째, 사회 복지 개혁(Sozialreform; 노동시장 개혁, 건강보험 개혁, 간병보험 개혁, 연금보험 개혁)과 이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복지 국가(Sozialstaat)의 형성에 관한 논쟁들이 삶의 상태를 개선하지도 못했고 독일 내의 사회적 화합을 개선시키지도 못했다. 과거에 중요했고 그리고 아직도 중요한 것은 사회 개혁들을 -이러한 개혁들은 경제적 여건과 인구 통계학적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결과들이다- 면밀히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조치들을 실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성(Stossrichtung)의 문제다. 사회 개혁안들이 점증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재분배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에서, 사회적 위험 부담과 그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개인의 문제로 만드는 한에서, 빈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거나 고착시키는 한에서, 위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나 협력할 필요가 있게 되는 한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다. 통일을 이익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층이 혹은 대학 졸업자가, 공무원과 자영업자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좋게 평가하고 정치적 관심을 갖고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의 동독과 연관성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사람들이 통일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실업자, 5-60대의 사람들, 주민이 천 명 미만인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나쁘게 보면서, 정치적 관심이 적고, 미래를 염세적으로 보고 있으며, 스스로를 통일의 패배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의 다수가 독일의 통일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상정하고 있다. 많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독신자들이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동독인들은 전체적으로 1994년(동 설문 내용에 대한 최초 조사 연도) 이후의 손익 평가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사회 복지 개혁(Sozialreform)의 요소(연금, 건강, 노동시장, 간병 등)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한 논쟁이 있던 해에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다. 특히 노인들은 높은 수치로 통일이 이익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높은 평가는 비록 동독인들이 노후 소득의 정체뿐만 아니라 빈번히 중단된 (곳곳에 구멍이 뚫린) 근로 활동의 경력 때문에, 혹은 낮은 소득 때문에 적은 금액의 법정 연금 보험 수령액으로 여러 해를 살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독인들 내의 전체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노인들은 노후 소득에서 정년 퇴직과 연관된 “사회 보장”을 -연금보험에서의 연대공동체를 근거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또한 주거와 휴가가 긍정적 변화들 중상위에 위치한다(윗부분). 특히 소득상의 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32%의 비율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 구 동독지역과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발전 추세도, 비록 명백히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통일로 인한 손실”이라고 여겨진다. 사회 개혁과 연관된 개인적 생활영역에서의 재정적 축소, 특히 노동시장의 감축은 동서독 모두에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낙관뿐만 아니라 비관은 독일 양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연령에 따라 다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연령층은 노년층보다 미래를 훨씬 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