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지역 시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및 직접 참여와 국민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적 보완 요구 doc_id CNTS-00118885588_2

구동독 지역의 시민들이 겪은 경험의 많은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상호 협력 가능성과 관련된 삶의 세 가지 단계에서 기인한다. 일차적으로 동독(독일민주공화국, DDR)에서의 사회화와 사회적 상호 협력이 이에 해당한다. 동독(DDR)은 중앙집권적 결정을 통해 사회적 삶의 모든 기본 문제와 세부 문제에 관여하였고, 이를 넘어서 항상 직장중심의 공동결정에 제약되기도 하였다. 둘째로 동독 시민들은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참여한 평화적인 집단 저항의 높은 효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989년/1990년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원탁 협상(Runder Tisch)”의 틀 속에서 권한을 가지고 정당정치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지식과 경험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지로 규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정치적 인수(引受) 과정을 체험했다. 의회를 벗어난 원외(院外) 민주주의 형식들은 -최소한 연방 차원에서-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동독의 정체성은 공통적인 기본 가치 및 90년대 이후 형성된 사회적 계층의 소속감이 동독의 지역적 특성과 결합되어 형성된다. 동독의 정체성은 통일의 진행과정에 대한 반응이지 일차적으로 동독(DDR)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동독의 정체성 -독일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서- 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독의 정체성은 한편으로 오늘날 35세 이상의 시민들의 경우에 개별적인 삶을 살아 나가는 가운데 서로 다른 두 가지 -노년층 시민의 경우라면 세 가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 입법자들이 항상 새롭게 다시 만들어 내는 두 부류의 사회가 존재함으로써(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게다가 동서독 지역의 차이를 두면서 변화된 삶의 조건을 갖춘 동/서독의 서로 구분된 사회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촉진되었다. 1989년의 동독(독일민주공화국, DDR) 주민의 근본적인 요구 속에는 선거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시민들의 사회적 삶에의 참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동독 지역 시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선거에 대한 믿음”을 크게 버렸고 국민 의사결정과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통해 국민투표를 확실히 강화시키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다. 비록 독일연방공화국(BRD) 기본법 20 항은 국가 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나타난 독일 국민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연방 차원의 국민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본법에서 범 연방적인 국민 의사 결정을 헌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이미 초기 단계에서 좌초되었다. 넷째, 내적·외적 갈등이 증가했던 지난 몇 년간 한편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상승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서 중시되고 있는 높은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적 민주주의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는 직접적인 협력의 모습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4년에서 5년마다 선거하러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단지 20%의 시민들만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 어떤 현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특히 연방 차원의 현안들에 해당된다. 연방 차원의 현안에 대하여 연방차원의 국민 투표를 기본법에 명기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이다. 독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연방 차원의 현안 문제들을 자신들의 이해 관심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적 성숙함을 정치인들이 부인할 경우, 그 것은 (시민들로부터)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는 반응이 생기게 된다. 시민운동과 현안 중심의 선거 연합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 불쾌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 관심에 기여하는 변화들이 없을 것이라는 불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정부의 여러 기관 및 기구들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이러한 부족한 신뢰는 하나의 경고 신호이다. 어떤 결정들이 전적으로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내려지는 한에서, 연정 파트너로서 정당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있던 법률안을 스스로 취소하는 한에서,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처리되는 한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선거로 선출되어 들어간 기구 및 기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놀랍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이러한 부족한 신뢰는 하나의 경고 신호이다. 공공기구에 대한 내면화된 불신은 종종 동독인들에게 전가되었다. 왜냐하면 동독(DDR)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지나치게 정치화(과정치화)되었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이다(역주: 결국 동독의 과도한 정치화가 공공 기구 및 기관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임).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 사람들은 한편으로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나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는 공약(空約)이 되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기관들이 사회적 안정 제도에 극단적으로 간섭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문제들은 해결하지도 못함으로써 동서독 사람들이 공공 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적인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서독인들의 15%에서 20%만이 연방 내지는 주 정부 기관을 신뢰할 뿐이다. (연방 의회: 동독 15%/서독 20%, 연방 정부: 동독 20%/서독 15%, 주정부: 동독 20%/서독 21%).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들, 즉 지역과 도시 행정부처들은 시민들 중 약 1/3이 인정하고 있다(동독 30%/서독 37%). 전체적으로 90년대 초반까지 동독 주민들의 조직/단체는 오히려 취약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오늘날까지 동독 사람들이 자신들 각각의 이익을 연계하고 관철시키는 데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고, 또한 부분적으로 새로운 단체의 창설을 통해서 그리고 작거나 큰 단체의 안정화를 통해서 변화해 갔다. 정당과 대규모 단체의 회원(노조 및 종교 단체)이 전기간에 걸쳐 감소했던 반면에, 단체의 경우 회원수는 전체적으로 눈에 드러날 정도로 상승했다. 1990년 이후 같은 시기에 조직과 단체를 설립하려는 붐이 일어났고, 이러한 붐은 20세기 마지막 해까지 거주자 십만 명당 650개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동독 지역의 단체의 수는 약 80,000 개에서 100,000개로 추산된다. 1990년 이후 수많은 단체 설립은 동독(DDR)의 결손과 유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독과 동일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단체 문화와 단체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