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생활 수준의 동일화 요구 및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이한 인식 doc_id CNTS-00118885588_4

둘째, 동서독의 대다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생활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일화/동질화(역주; 삶의 수준에 있어서 동서독 격차 해소를 의미) 절차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특히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노동)과 오늘날 부당하게 불평등하다고 말해지는 영역(소득)에서 동일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임금 상승, 연금의 상승 및 현재의 실업, 부족한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 65%에서 85% 이상의 구동독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서독 지역에서도 비록 이러한 영역의 동일화에 대한 요구가 (구동독지역에서 처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8%~68%). 셋째, 일련의 생활 영역에서는 현재의 차이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 종교적인 구조(25%)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지역적 차이에서, 그리고 서독인들은 나아가 특히 자산(資産)의 경우에서(18%), 그러나 또한 연금(18%) 그리고 임금과 봉급(9%)에서 차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당한 불평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동서독 간의 극복된 차이의 정도에 대하여 높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동독인의 입장에서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통합이다. (“더 이상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정당과 단체의 다양성,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사회적 삶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변화는 인정되고 있다. 만일 서독주민들이 이와 같은 점을 낮은 정도에서 “동일화 된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렇게 간주되는 원인은 (동독인들이) 개별적인 정당과 단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며, 출발상황에 대한 상이한 지식 때문이다. 서독인들은 문화/보건 지원 정책,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동독인들이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정도에서 통합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반대로- 보유 재산과 연금에서도 통합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한다. 둘째, 동서독의 대다수 시민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동일화 과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특히 자기 결정에 따른 삶을 가능하게 하고(노동), 현재 부당한 불평등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예를 들어 소득), 그 결과 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영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의 진정한 통일이 언제 현실화 되겠습니까? 설문 응답자들은 그 기준을 무엇보다도 근로활동(직업활동) 제도와 사회적 안전 제도에 못 박고 있다. 국민들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에서 직업 활동의 공유를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좋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이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동서독 간의 동일한 소득과 연금이 실질적인 독일 통일이라는 목표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서독에 이미 마련되어 수준처럼 동독에서도 동등한 직업 기회를 찾는 것이 목표의 준거가 된다. 이로써 국민들 가운데 독일 통일의 현실화는 무엇보다도 동등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틀, 동등한 임금협약 및 임금 체계, 실적을 평가하는 원칙의 (동일한) 적용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두 지역 간 차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첫째 기대한 바대로 거의 모든 목표 준거들은 (서독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주민들보다 동독 주민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민의 18%가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독인들은 8%만이 이에 해당된다. 서독뿐만 아니라 동독은 지난 세기 50년대 이후 끊임없이 이루어진 상호 국가 내지는 지역 사회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비교되어 왔고, 통일된 후 20년 지난 지금에서도 그러한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민주 공화국(DDR, 동독)에서 1990년까지 특히 독일 연방 공화국(BRD, 서독) 간의 비교가 수행되었다. 비교에서 공식적 정책을 기술하기 위해 서로의 경제적 지표들이 -일정 정도 냉전시대의 “국가 위상의 상징”으로서-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다수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소득활동에 의한 소득, 연금, 공공 지원금)을 비교하거나 소득의 현실화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공인된 동서독간의 격차와 주민들의 소망을 인식한 가장 극단적 표현이 “따라잡지 않고 추월하기(Überholen ohne einzuholen)”라는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은 특히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목표로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독일 민주 공화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의 비교를 최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989년/1990년 직후에는 먼저 “모든 것이 개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표현되는 구조화되지 않은 삶의 상황에 대한 비교가 생겨났다. 평가는 계속해서 동독의 삶의 상황을 비교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평가는 일차적으로는 급속히 상승하는 임금과 연금 즉 질적으로 개선된 노후 보장 및 주거 조건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소득 및 복지를 큰 폭으로 축소하는 조치(실업/기업 폐쇄)조차 일단 체제 변화의 “단기적인 과도기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며,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은 곧 극복될 것으로 생각했다. 1992년/1993년에 시민의 측면에서는 동독(DDR)을 되돌아보는 것과는 별도로 서독에서의 수입과 직업 활동과의 가능성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체제를 비교하면 이로부터 그 체제 내의 지역을 비교하게 된다. 이미 1994년에 높아지고 있던, 동서독간의 지역적/지리적 비교는 일련의 통일 과정에서 삶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평가로 지목되었다. 최근에는 너무 과도한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90년대 중반의 동일화 과정의 안정화 및 21세기 초반에 나타난 경기후퇴로 인해 서독 지역과의 수준 격차를 점점 더 많이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된 연방 공화국 20년 간의 경험과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 동독(DDR) 시기 내지 전후(戰後) 시기 그리고 일부 전쟁 시기를 포함하는 40년 간의 경험이 동독에서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시에 동독(DDR)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시민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가 마찬가지로 점차 동일화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점차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동독과 서독의 삶의 조건이 전형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규정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크게 기대하던 1989년/1990년도의 입장은 현실적인 긍정적인 변화와 “이상적”인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이에 수정되었다. 둘째, 1989년에 “서로 함께 속해 있는 것이 지금 서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gehört)”라는 전(前) 연방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의미와 정당성을 잃지 않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또한 지금 통일은 동서독 간에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평가되고 있다. 정신적 사회 분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적인 삶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기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서독인들이 동독인들보다 달성된 통일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구동독 시민들과는 반대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동독 시민의 입장에서 통일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결과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통일을 성취된 발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필수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동일화”를 기대하고 있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