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경제적 갈등, 가치 구조의 차이 및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본 사회적 통합의 양상 doc_id CNTS-00118885588_8

동서독 간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이해 갈등”의 비화해는 구동독 지역을 위한 연대세(Solidarzuschlag, 통일세)에 대한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 1991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5,5%)에 대해 부과된 연대세는 -통일(서독 경제적 수준으로의 동일화) 비용과 나아가 걸프 전쟁과 동유럽, 동남 유럽 그리고 중앙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다고 하였던 세금-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징수되고 전적으로 연방 예산으로 흘러 들어간다. 연대세 수령액은 2009년에 120억 유로에 달했다. 수 년 동안 연대세 납부액의 폐지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으며, 그러한 논쟁은 (연대세의) 낭비, 현안에 맞지 않은 사용, 필요성의 부족 등등으로 촉발되었다. 부분적으로 연대세는 서독에서도 낮아져가는 실질 소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반영한다: 77%의 서독인들은 연대세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반면에 동독인들은 34%가 반대하고 있다. 서독에서 이러한 견해를 본질적으로 모든 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에서는 특히 더 높거나/높은 세금 후 개인 소득과 가계 소득을 가진 시민들이 현재 연대세가 유지되는 방식에 반대한다. 1990년에는 동서독의 가치 구조가 급격하게 동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동독의 시민들이 구서독 지역의 가치 구조에 “적응”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1993년/1994년 이래로 점차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가치 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가치 구조는 구서독의 가치구조와는 일반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거나 혹은 모든 영역에서 결코 동화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구동독 지역의 시민들은 그들의 삶에서 사회적 안전, 정의 그리고 자유에 동등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연대와 평등이 다음 순위에 놓여 있다. 동독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유보다는 평등에 우선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제시된 조사 자료로 보면 증명될 수 없었다. 각각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보면 동서독 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는 18세 이상의 시민들 46%가 사회적 안전을 자유와 더불어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으며, 37%는 정의, 13%는 연대 그리고 10%가 평등의 순서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구서독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에서도 노동,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평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건강 그리고 주거가 시민들의 가치구조의 서열에서 중심에 놓여 있다. 구동독 지역 젊은 세대의 경우 자녀들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 전환이 발생했다. 배우자 관계, 자녀, 친구 그리고 건강 -한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회적 삶의 관계- 가, 비록 아직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미의 가치 순위에서 노동과 사회적 안전과 같은 것에 그 중요성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인 가치 전환, 예를 들어 노동 지향의 사회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의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의미의 변화는 변화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25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관한 입장이 1991년의 74%(매우 중요하다)에서 2010년 53%로 극단적으로 하락했다. 자녀의 가치 위상은 6점이 낮아져서 가치 서열상 8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개인에게 중요한 거주, 자유, 개인의 안전이라는 삶의 조건은 1989년과 1991년 기간에 가졌던 위상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특히 “환경”이라는 가치와 또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개선된 소비생활, 여행, 더 개선된 환경, 더 좋아진 주택과 주거 환경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있어 특히 변화를 기대했던 삶의 부분이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치들은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다른 것 -특히 교육- 이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종종 주장되곤 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동-서독인들 간의 명백한 차이는 우리가 가진 자료를 보면 단지 제한적으로만 증명될 수 있을 뿐이다. 2010년에 동독주민들에게 사회적 안전(사회적 안전망, soziale Sicherheit, 표에서는 ‘사회 안정’이라고 번역, 사회보장시스템 또는 사회복지보다는 상위 개념임; 역주)은 서독주민들에서 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구동독 지역 시민들은 사회적 안전, 정의, 자유를 자신의 삶에서 동일한 정도로 매우 중요하거나 최소한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연대와 평등은 -위의 가치들과 비교해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독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보다는 평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주장은 제시된 조사 결과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는 기본가치들의 배치표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회적 정의와 자유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9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정의라는 기본가치가 사회적 안전을 제치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에는 경제/재정 위기의 패배자와 향유자에 관한 공적인 논쟁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고 동독인이 자유를 정의 혹은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립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독인들이 “ ~ 대신에”라는 생각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 없이는 어떤 사회적 안전도 없다는 사실을 동독(DDR)의 경험이 증명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회적 안전과 정의 없이는 어떤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독과 서독의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동일화란 무엇보다도 “기회의 평등”을 나타내는 것이지 형식적인 의미의 평등(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평준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교 가능한 조건들에 내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의 평등을 나타낸다. 동독과 서독의 18세 이상 사람들의 90%가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60%의 사람들이 문화적·지역적 차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삶의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동일화에 대한 일반적 요구가 다수 시민이 받아들이는 감정 혹은 자신의 생각과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고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차이(예를 들어 전문 기술직과 관리직 사이의 소득의 차이, 평균 시민 소득과 일류스포츠 선수 소득 사이의 차이)는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동독(DDR)도 -소득 및 삶의 상황과 관련하여- “평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평등”은 다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등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된 사회 구조적 차이(예를 들어 노동자와 대학졸업자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90년 대 중반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점증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특히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가지게 된 동독 시민들이 담당하고 있다. 외견상 복고적인 주장들 -“다시 동독(DDR)으로 돌아가고 싶다”- 은 현재의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확연히 연결되어 있다(이하 본고에서는 통일 이전의 동독을 표기할 때는 동독의 정식 국명인 DDR을 병기하기로 한다). 1990년 이후에야 비로소 발전하게 된 동독의 정체성 형성은 새로운 가치 구조와 행동 구조를 습득하는 것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발전적 의미에서 특별한 소유양식, 개개인이 획득한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결점있고 잘못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권에 반하는 발전이라는 통찰처럼 이전에 그리고 현재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와 상황에 대한 숙고이기도 하다. 1990년 이후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로 인해서 특정 지역에 대하여 행해지는 정당하지 못한 차별적 대우를 겪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