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서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정부의 경제 협력 지원 방안 doc_id CNTS-00118885609_9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과 임금 등의 생산요소 가격 상승,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ʼ08년 이후에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중국진출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대응과 사회적책임활동(CSR)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년 VIP 방중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CSR 경영을 통해 중국 국가전략 및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는 한국기업의 CSR 추진방향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지원,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활동분야를 발표하여 중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진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내실화를 중점 지원하였다. 특히 중국의 6대 거점 지역(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 서안)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China Desk와 현지 경영에 애로를 겪는 투자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센터(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 1회 개최해 오던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ʼ10년부터 연 2회 개최해 오고 있다. 지역별 한국상회와 지방정부간 네트워킹도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기업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대중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구축(’13.9)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13.11)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 대중국 비관세 장벽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이후, 한 중 FTA 협상 및 한 중 통상장관회담 등 각종 통상채널과 부처별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비관세 장벽제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ʻ차이나 포럼ʼ과 ʻ중국연구회ʼ를 ʼ13년에 ʻ중국경제 모니터링 회의ʼ로 개편하여 중국 거시경제 변화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일본경제는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였다. 아베노믹스 란 2012년 11월에 취임한 아베 수상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한 일본경제를 소비 투자 수출 진작을 통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일반적으로 ‘3개의 화살’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소비 투자증대를 통해 물가를 2년 동안 2% 정도로 상승시키려는 정책이다. 또한 금융완화는 엔저 현상을 초래하므로 수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인 재정’ 정책으로 정부지출의 확대로 총수요를 제고하고 내수시장활성화를 도모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으로 중장기적인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건강 에너지 산업 창출, 해외수요 개척을 위한 통상전략의 책정과 규제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로 2013년 일본경제는 1.4% 정도 물가가 상승하여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엔 환율도 20% 이상 절하되어 기업수익 향상 기대로 인해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한 일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앞선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 대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구미, 포항, 익산, 부산 진해 FEZ에 조성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부품 소재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투자조사단을 2009.10월부터 2013.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유치하여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 합의에 의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 부품소재분야 교류확대를 위한 ʻ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 상담회ʼ를 개최하고 있으며, ʻ한 일 산업기술 페어, 지역간 교류회의(큐슈, 호쿠리쿠, 환황해)ʼ 등의 개최를 통하여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아 국가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개방화 조치를 도입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1990년대를 맞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정책 및 수출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어 서남아 경제의 부흥을 위한 날개를 펴고 있다. 2012/2013년도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4.7%, 파키스탄 4.3%, 방글라데시 6.1%, 스리랑카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남아 시장은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경제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최근 유럽경제 위기의 영향과 개방정책의 후퇴, 부정부패 심화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 하락, 무역 재정적자 확대, 통화가치 하락 등의 현상을 나타내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ʼ12년 성장률은 4.7%로 ʼ03이후 최저이며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ʼ12년 무역수지 1,992억불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서남아 지역은 현재까지는 소득 수준이 낮고 저개발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므로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협력, 정부 및 민간 인사 교류확대, 서남아 전문가 육성 등의 거대 신흥시장 진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16억으로 대변되는 거대 시장규모,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적 국가로서의 인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ʼ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 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은 ʼ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은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이미 FTA를 체결했었다. CEPA 발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측의 관세율 인하정책 및 일본 인도 CEPA 타결(ʼ10.10) 등으로 양국간 교역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한 인도 CEPA 협정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남아 국가와의 정상교류와 정부간 협력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의 경협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ʼ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방문, ʼ11년 7월의 인도 파틸대통령 방한, ʼ12년 3월 인도 싱총리의 방한, ʼ10년 4월 스리랑카 라자팍스 대통령의 방한 등 정상회담을 통한 서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인도와는 ʼ13년 2월 3일 뉴델리에서 제4차 한 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투자관련 애로 해소 및 투자확대, 양국 표준기관간 협력확대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CEP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12개의 의제를 발굴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인사교류 확대 등 對 서남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서남아 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