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설계한 엘리트 간 균형체제의 작동 원리와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조 변화 및 체제 안정성 분석 doc_id CNTS-00118885660_1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세습기간은 매우 짧았다. 김정은은 스스로가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권력기반조직(예, 김정일의 조직지도부)을 다지기 전에 권력을 세습 받게 된다. 김정은의 정치적 미성숙과 갑자기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는 김정일로 하여금 후계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이 자체 권력을 강화하여 김정일 통치방식의 개인독재체제를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다. 즉, ‘수령독재 재건축’ 시점까지 김정은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 구상의 핵심은 통치엘리트 간 균등 권력배분을 통한 세력균형체제의 수립이다. 즉, 장성택-김경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후견세력, 군부, 보안기구 및 당 엘리트 등 각 세력에 권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독자적 세 결집만으로는 권력 및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힘의 평형상태(Equilibrium)를 형성한 것이다. 세습후견인으로서 중책을 맡은 장성택조차도 행정부장직 및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 등 한정된 권한만이 주어지도록 조치했다. 친족가신세력이나 군부 또는 보안세력 모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경쟁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불안정한 균형체제를 구조화하여, 이들이 김정은의 지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엘리트 간 균형체제는 김정일의 유훈, 즉 핵개발과 반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생전 정책의 사후적 연장을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정은, 친족 및 민간 당료, 그리고 군부 모두, 세력 간견제와 균형 속에 개혁-개방의 추진 등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팽팽한 긴장 속 균형 체제에서 섣부른 정책 제안은 곧바로 파멸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정치생존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체제 정치인으로서 위험스런 모험을 택하기는 힘들 것이다. 요약하자면, 김정일 기획의 김정은 후계체계는 김정은의 정치적 생존과 구체제의 보존을 목적으로 의도된 엘리트 간 균형체제였다. 엘리트 균형체제는 그 안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통치기 중 고착된 독재자중심 인적독재체제는 엘리트 간 이해충돌을 조정할 제도적 기제들(예컨대,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의 권위와 권한을 제약하였다. 수령체제에서 통치엘리트 제 세력 간 이해 조정과 최종 정책결정(선택)권한은 최고지도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최고지도자가 고도의 전략적 판단력, 축적된 정치적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현재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통치력 한계와 그 대용물로서 제도적 갈등해소장치 모두가 부재한 상황으로, 엘리트 간 이해 갈등과 정책노선 상의 대립이 원활한 조정절차 없이 그대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수령으로서의 절대적 구심력을 소유한 김정일 통치 시기, 기관 간 경쟁과 갈등 상황은 역설적으로 개인독재체제의 안정을 불러왔었다. 그러나 수령으로서의 중앙통제력 확보 면에서 미약한 현재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권력조직 간 갈등과 경쟁 심화는 체제불안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추세, 즉 대내적 공포정치 및 대외적 모험주의의 불가예측성 증대, 문맥에서 벗어나는 너무 빠른 국면전환과 졸속 행보 등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조정능력약화와 엘리트권력 조직 간 격렬한 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에는 김정은의 지지 하에 장성택 등 친족 민간정치세력 주도로 소위 <6.28대책> 경제대책이 시행되고, 군부이권이 내각 및 당(행정부) 등으로 환수되는 과정에서 군부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군부의 실세로 일컬어지던 리영호 총참모장의 전격해임(2012년 7월 15일 정치국회의)이 발생했다. 이후 2013년 중반까지 군 주요보직의 잦은 교체로 군부 길들이기에 나선다. 또한 기존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확대 재편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수립(2013년 10월, 김기석 위원장),내각 및 인민위원회 주도로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강화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세력균형체제에서 특정세력(이 상황에서는 친족세력)의 부상은 여타 집단의 견제와 균형을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기득권을 김-장 부부가 주도하는 행정부 및 내각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군부는 김정일의 유훈사업인 핵개발 사업추진을 빌미로 반격의 기회를 노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일이 예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수령 김정은의 통제력 약화가 통치연합 내 엘리트 집단 간 조정 및 정책결정 기능약화로 이어졌고, 정책노선 또는 이해관계 충돌은 엘리트 간 정면충돌(암살, 숙청 등의 폭력적 방식) 또는 임시방편적 야합과 갈등봉합의 엘리트집단 간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 과정을 거쳐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성택세력과 군부 간 알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의 채택(2013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으로　갈등을 형식적으로 봉합하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병진정책이라는 미봉책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핵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증대를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이 원칙 없이 얼버무려진 모순적 조치로, 친족민간세력과 군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의 대립은 결국 2013년 말 조직부 등 보안세력과 군부 간 제휴로 약세에 처하게 된 장성택 숙청으로 귀결된다. 장성택, 그 자신이 세력균형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피해자였음을 알 수 있다. 장성택 숙청과　황병서, 조연준 등 조직부 세력 부상,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강화가　향후 북한체제의 작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략히 진단해 본다. 먼저　대내정치적으로　통치엘리트층의 통나무 굴리기 및 특권과 권력 독과점을 위한 카르텔(Cartel)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트세력　균형체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던 장－김 커플의 제거는 행위자(또는　권력세력)의　소멸로　남아있는 중요 행위자가　김정은－보안세력－군부로　한정됨을　의미한다. 보안세력 및 군부와 대척점에 있던 대립적 이해당사자 집단의 소거는 한편에서는 통나무 굴리기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게 되어 통치엘리트층의 카르텔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북한은 친족세력의 제거 후 홀로 남겨진 김정은이 김여정 등 신세대 직계가족의 중용으로 장－김 커플 제거로 급속히 세가 확대된 조직부세력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군 및 사회부문에　대한 공안통치 강화로 신-세력균형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장성택 이후 조직부 등 신진권력도 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김씨가계의 정통성 유지가 필수요건이다. 핵개발 및 대외적 공세단계가 “일단” 개시되면, 핵문제에 관한 한 선군정치 하에서 김정일로부터 수여된 독점적 권리를 바탕으로 군부 세력이 정책결정과정을 공중납치(High-Jacking)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3차 핵실험 이후 준전시 상황을 유지하며, 대외적 긴장 조성과 대결 국면을 유도하며 정책 이니셔티브를 장악한 군부는 친족민간정치세력의 약진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위기 발생 시 스스로의 권위가 약한 김정은은 파워엘리트로 구성된 국내정치의 청중의 시선과 주목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지도자로서의 권위 확립을 위해 대외적 위기 상황에 강경대응을 택할 수밖에 없다. 최고지도자로서 권위확보를 추구하는 김정은의 욕구가 군부세력의 세 확장 욕심과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군부는 대외적 위기상황을 도발함으로써 김정은을 인질화 할 수 있었다. 김정은은 군부경제 개혁시기에는 장성택 등 친족세력과, 핵실험 이후 경색 국면에서는 군부와 궤적을 같이하며 전술적으로 말을 갈아타는 모습을 보였다. C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이 현재의 세력균형체제에서 각 세력 간 경쟁을 유도하며 성공적으로 제 세력을 각개격파로 복속시켜 확고한 독재체제로서 수령유일체제를 재건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김정일 통치 시기와 같이 당및 군이 수령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체제 리드층에 개혁파가 사실상 부재하며, 사회부문에도 구체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반-엘리트(Counter-Elites) 세력이전무하다는　점에서, A, B 경우에도 구체제 엘리트층의 단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축으로서 신성가족 백두산 김씨 가문의 후계자 김정은의 상징적 권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심각한 체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엘리트 제세력은 갈등적 경쟁관계를 접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총결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