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국가의 안보 및 재정 역량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85708_2

하지만 이 두 전쟁은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국제관계의 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와 당의 고구려 침공은 중국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의 대외정복전이었다. 중국 왕조가 이처럼 국운을 걸고 고구려 침공을 강행했던 이유는 만주를 중원의 한족 왕조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수, 당에만 특화된 인식이 아니고 이후로 지금까지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만주에는 말갈(여진), 거란, 고구려 등 다양한 민족이 혼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 만주 지역 정책은 만주가 통일되는 것을 방해하고, 통일국가가 성립하면 바로 전면적을 감행해서라도 조기에 분쇄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수와 당이 고구려 정복에 국운을 걸었던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만주에 통일국가가 성립하면 중원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정석이 되었다. 이 역시 모용씨의 연, 거란(요), 여진(금), 청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 이 기록은 당시 고려의 국제관계 인식 수준을 잘 보여준다.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꽤 먼 거리가 있고 강도 2개나 있다는 말은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서 이득을 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거란은 중원침공이라는 전국가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40만이란 대군을 동원한 국력을 기울인 침공을 기도하고 있었지만, 고려는 그런 국제적 전략구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거란이 고려를 공격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여진인이 고려로 피난 온 사람이 많다는 말은 지금 거란의 침공은 고려가 아닌 여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거란과 여진은 전통적인 앙숙이었고, 고려는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고려가 동북아의 국제갈등과 원인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되어 있고, 고려의 국내적 관점에서 국제문제를 조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거란전쟁을 극복하기는 하지만 소손녕의 침공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자칫하면 국가가 멸망할 뻔 했다. 이런 역사는 조선시대에도 다시 반복된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후금(청)이 명나라 공격을 준비하면서 그 사전 작업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정묘호란을 겪으면서도 이 구도를 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대피했을 때도 후금이 침공한 이유를 조선의 척화론자들이 과도하게 국경의 무장들을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침공한 부대도 후금의 정규군이 아닌 국경의 부대라고 파악했고, 약탈이 끝나면 조기에 퇴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이 최명길이 제안한 화친론을 거부하고, 농성을 지속하며, 나중에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더 키운 원인이 되었다. 약 200년의 평화시대가 위태롭게 진행되면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왕정체제의 제반 기능들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 되자 양민들은 군역을 대가 없는 노력의 낭비로 생각하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을 군역(軍役)대신 포-당시는 화폐의 기능을 담당할 정도였다-로 대납(代納)하는 형식으로 군역이 문란해졌으며 이를 천인들로 하여금 대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한 예로 이정의‘무신수지’를 보면,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진에 인원을 점검해 보았는데‘수천명이 점고의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이 점고에 응했다’는 당시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국가의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아무튼 유교사상이 지배하자 전국적 규모의 행정제도의 완비가 시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하였다. 전국 군현에 중앙관료들의 파견이 완료된 시기가 세조대이다. 왕권은 비록 신권과의 화합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행정조직이 완비되자 각종 군사전략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외교 관계는 명과 친명사대의 관계설정으로 안정적이었다. 다만 고려 말기 일의 무로마치 시대(1336~1573)의 난맥상으로 인한 왜구의 출몰이 문제였다. 이후 일은 쇼쿠호 시대(1568~1608)의 비약적인 발전이 끼칠 영향을 간과한 것은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외교와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국가의 근본 구성원인 평민의 개념도 변하였다. 지방호족 사회를 양인 중심사회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를 백성이라 칭하고 이들 백성은 왕의 백성으로 의제하였다. 유교의 사상이 작동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면서 호족의 힘을 제압하여 중앙집권제를 이루려는 시도가 이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맹자는“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그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맹자 양혜왕 편)이 말은 재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 같지만 실제 조선에서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즉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3년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탄생은 집단의 안보와 관련이 있다. 그것이 국가의 구성 이유였고 최우선의 목적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새로운 왕조가 설립하면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안정을 회복한 것을 왕조의 설립근거로 내세웠다. 따라서 국가관과 안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통사회에서도 언제나 안보교육은 존재했으며, 그것이 국가의 정책, 의례, 교육에 반영되고 시행되었다. 조선의 경우,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용비어천가에서 태조 이성계의 군사적 공훈을 강조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경우 이 동북아의 국제구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은 명나라의 조선 파병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임진왜란 편 서술에서는 명군이 조선에 원군을 파병한 이유는 조선이 일본과 합세해서 명을 침공하면 명나라가 전쟁터가 될 것을 우려하고, 명나라는 전통적으로 왜구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과 불안이 누적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보았다. 이런 원인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보지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국력을 기울일 파병을 시행할 원인이었다고 보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한국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간략하다. 이 문제보다는 명군이 조선에 와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횡포만 부렸다는 것. 즉 조선은 명군이 없었어도 자력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