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의 충돌과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중화 중심의 외교관에 안주하다가 외세의 침략과 내부 혼란을 겪은 조선의 위기와 일본의 근대화 및 침략적 행보. doc_id CNTS-00118885708_3

그런데 안보는 항상 상대적 개념으로, 상대가 있을 때 비로소 양립하는 개념인 것이다. 때문에 안보는 타국과의 관계이고, 외교로 지칭되는 것이다. 타국과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국가이익을 최적의 상태로 실현하려는 것이 외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 군사, 생활의 영향력이 관계상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나라들과의 외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해양술의 발달, 이동수단의 발전 등으로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서 외교의 외연은 근접국과의 외교에서 벗어나 신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외교의 중심은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외교 특히 유교의 영향으로 ‘관계에 의한 인과 예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명목적인 외교 관계의 설정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외교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적어도 중국의 영향력 안에서 존속할 때에는 그런대로 질서형성에 기여하였지만,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힘에 근거한 외교를 구사하는 서양의 문명과 충돌이 발생하는 조선말에 와서는 외교없는 싸움 즉, 울타리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안보는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관계를 오직 중화권 내에서 자리 매김하는 것만이 외교의 전부로 인식되었던 조선이 다면외교의 상황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외교는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전통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국가가 외교의 문제를 강대국에 일임해왔던 중화권의 구성국들에게는 국제정세의 대변화는 외교의 주축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이것이 조선이 쇄국책 이외의 방법을 택할 수 없는 한계였을 것이다. 현재도 한 나라의 안보는 자기 나라의 안보 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소 공약적인 안보를 구사하는 것이 안보의 최소한의 크기일 것이다. 조선 후기는 나라와 개인을 잇는 안보의식에 있어서 구심점도 없고, 사상도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의 변화가 아닌 세계의 변화 속에 놓이는 버거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다. 서양제국의 동양권에 대한 침략이 노골화되고 일본이 서양에서 배운 제도나 문화에 대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동양의 새로운 종주국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이시기에 러시아가 해안, 두만강지역에 자주 출몰하다가 드디어 경흥지역을 약탈(1867)하고, 해안으로는 불란서와 미국과의 충돌로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가 일어났다. 일본은 페리 제독의 개항(1854)으로 명치유신을 겪었던 방식 그대로를 조선에 적용하여 강화도 조약(1876), 제물포조약(1882), 한성조약(1884.11.24)을 체결하면서 조선에 대한 금융·경제 진출을 시도함과 동시에 군사적 진출을 준비하였다. 청은 조선 내에서 대원군 집권(1863~1873)-고종 친정(1873~1882)-대원군 재집권(1882.7.3~1882. 7.13)-고종이 다시 집권하는 등 대혼란 속에서 청의 세력권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조선에 대한 단속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의 강화로 나타난다. 청의 간섭은 신구식 군대간의 갈등인 임오군란(1882.7.23)의 결과로 인하여 일본의 간섭을 촉발시키게 된다. 외국의 끊임없는 간섭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국내에서도 지체없이 개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급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갑신정변: 1884.10.17-19). 갑신정변은 결과적으로 청국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동학농민난(1894. 1)을 청이 제압하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간섭을 노골화하여 청·일은 조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청일전쟁: 1894.7.23~1895.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점령을 위한 단계를 여러 부문에서 밟아 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갑오개혁(1.2차:1894.7~1895.5, 3차; 을미개혁, 1895.5~1896.2)이다. 외침에 의한 강요와 급격한 사회변화, 경재난 등을 이유로 제주·고성·개성·인천을 비롯한 전국적인 민란(1889~1893)이 일어나고, 동학농민란이 일어나 극한의 혼돈으로 빠져 들었다. 왕권조차 외세에 의해 보장되지 못할 지경에 이른 조선은 서양제국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다. 이 시기에 세계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다. 동서양의 충돌이 그것이다. 영국은 우월한 경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소위 PLANT를 건설하여-이는 무역거래품을 식민지에서 만들어 세계무역시장을 구성하여 독점적 무역의 차익을 영국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요약된다. 아편을 신민지인 인도에서 생산하고 이를 아편의 최대수요처인 청(1636년 개국)으로 수출하려는 시도로 당시 식민지 개척의 영국 방식(중상주의)대로 하면 군사적 충돌은 예정된 것이었다. 결과로 아편전쟁 패배한 청은 남경조약(1842), 이어 천진조약(1858), 북경조약(1860)을 맺어 중국의 시장을 서양열국에 개방하였고 청은 극도의 피폐 속에 빠져들었다. 청은 명을 이어 중화론의 사상-적어도 외교와 군사를 중국에 기탁하는, 즉 중국 속의 안보관념이 우세한-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식자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종래의 제도와 관습에 안주한 것이 세계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명치유신(1868)을 통하여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명치유신이 성공한 이유는 임진전쟁의 이전부터 무역이라는 개념을 일본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무역을 통해 국가의 재정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튼튼했다는 점, 중화권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한 일본은 서양의 문물 교류에 있어서 국내적인 갈등이 덜했다는 점, 정치적 안정이 최초로 이루어 졌으며 명치유신에 가담하였던 정치인들이 모두 낙향하고 왕에게 전권을 주자 훈구, 개혁세력간의 소모적인 갈등없이 서양의 입헌군주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역사를 함축적으로 뛰어 넘는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서양제국들이 청을 공략하기에는 긴 항해거리와 보급의 문제가 있음으로 지리적으로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일본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양제국들의 모습을 답습하여 아시아내의 일본제국을 꿈꾸기 시작한 것도 이때이다. 일본은 일찌기 서구 열강들과의 문화, 경제, 군사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흡수하면서 재빨리 일본화 시켜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 후쿠자와 유치키였으며, 현재 일본의 최고액 화폐인 1만원권에 그의 초상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자이다. 후쿠자와 유치키는 조선의 김옥균 등 친일파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후쿠자와 유치키는 서양의 문물에 심취되어 일본이 서구화를 동양 최초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이‘아시아를 개화시킬 사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근거’로 정당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개화가 아니라 재화를 약탈하기 위한 침략전쟁 그 이상이었다. 지금까지도 그가 주장하였듯이, 침략이 아닌 개화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여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려는 일본 극우파의 생각에 우리 일부 국민들도 동조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또한 오늘날의 안보는“모든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시아 역사에 대한 한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