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정책 현황과 기술 협력 및 고성능 막재료 분야의 발전 전략 doc_id CNTS-00118885770_4

정부간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핵심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 과제, 대형 공동연구센터를 지원한다. 2010년 한·중·일 공동연구기금 조성을 제안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 우선적으로 한·중 공동연구기금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한·중 각각 300만 달러 규모 제안). 중국·독일 공동연구기금의 경우, 2010년 10월, 중국과학원-독일 헬름홀츠연구협회(Helmholtz Association)는 공동연구기금을 조성, 과제당 3년간 매년 16만유로(2억 2천만원) 지원한다.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협력 우선분야는 과제 당 지원 규모를 증액*, 신규과제 수 증대를 포함한 공동연구 총 지원규모를 ’15년까지 ’13년(13억원) 대비 4배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실용화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자원기술융합형 전략도 필요하다. 또는 중국의 레이저핵융합 거대장비와 우리나라의 해석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결합한 신에너지기술 개발하는 중국우위 연구장비나 기초과학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분야를 개척한다던지,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이나, 기술부메랑을 우려한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 장벽으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술, 해외 아웃소싱 비용이 큰 기술 등의 기술을 확보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연해지역을 먼저 발전시킨 후 과실을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불균형발전전력을 추진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지역격차가 커짐에 따라 ‘서부대개발사업’(12개성․자치구) ‘중부 굴기’(6개성) 등 낙후 내륙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투자가 추진되었다. 중국 국무원과 각 정부부처에서 발표된 전략성 신흥산업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형 정책도구와 환경형 정책도구에 비해서 수요형 정책도구의 수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구매 부분에서 대부분 수요형 정책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산업에 집중되어있다. 무역정책 부분에서 현재까지 수요형 정책이 출시된 산업은 에너지환경산업밖에 없다. 사용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조금 지급 정책을 출시했다. 예를 들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응용시범 부분에 대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신소재산업은 모두 지정된 시범지역에서 시범응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격지도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 신에너지산업은 시장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의 시장지도가격을 책정했다. 수요형 정책도구는 정부구매, 무역정책, 사용자 보조금, 응용시범, 가격지도 등 조치를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구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산하기관가 특정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안정적인 시장수요량을 제공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은 주로 수출입 관련 각종 관리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무역협정, 관세, 환율 조정 등 있다. 사용자 보조금은 주로 정부가 제품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력과 구매의향을 끌어올리고 제품 홍보와 시장 개척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응용시범은 정부가 특정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시장 테스트와 전시활동을 통해 제품의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가격지도는 정부가 모 제품의 최고, 최저 가격 또한 지시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행동을 말한다. 2010년 10월에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이 발표된 이후부터 각 정부부처에서 일련의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10년 10월 이후부터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정책 중에서 환경형 정책은 133건으로 가장 많고, 공급형 정책은 85건, 수요형 정책은 35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은 초기발전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술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불확실성, 혁신비용이 높고, 기술력 부족, 인프라 개선 시급, 법률규범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을 통해 산업요소 집중도를 높이고, 양적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정부는 고객 대상 보조금 지급, 시범공정 실시 등 수요형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능 막재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막 기술 연구개발계획을 세워 중점적으로 발전 추진 중이다. 최근에 세계 막재료산업의 발전추세는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 고성능, 저원가, 녹색 기술 방향; 둘째는 빠른 속도로 시장 확장과 업/다운스트림 산업 연결; 셋째는 막재료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산업구조조정 추진 효과가 나타난다. 마지막은 식수안전과 환경오염감축에도 막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막재료 생산액은 300억 위안으로 전 세계 막재료 시장의 10%를 차지했다. 중국 전국에서 막재료 연구 종사 연구기관과 대학은 약 100개, 막재료 생산업체가 약 300개, 막공정 업체가 1,000개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능 수처리 막재료, 특수 분리막재료, 기체분리막재료, 이온교환막재료, 바이오메디컬용 막재료 등 분야에서 자주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여러 막재료 개발에 성공했고 일부 제품은 규모화 생산까지 성공했다. 제조기술과 응용기술의 빠른 발전이 막재료 시장의 확장을 촉진시켰다. 수자원분야에서 해수담화용 고성능 반침투막, 수질 정화용 나노여과막과 폐수처리용 막 생물적 반응기 전용 막재료의 규모화 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수자원 부족과 식수 안전 문제를 해소한다. 고성능 반침투 막재료. 해수담화, 짠물 담화 등 기술에 필요한 고성능 반침투 막재료를 개발한다. 고성능 폴리아미드(polyamide) 반침투 막 원재료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내오염, 내산화, 내용제성 반침투 막재료를 개발한다. 반침투 막재료 롤링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반침투 막재료 규모화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해수담화 막재료 대규모 산업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수담화 막재료를 개발한다. 탈붕소 해수담화 반침투 막재료, 정침투 막재료, 막증류기술 등 기술개발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