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의례 요소인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및 국가적 상징물인 국새의 역사와 변천 과정 doc_id CNTS-00118885968_3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제정된 것은 1972년 8월 8일이다. 당시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처음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제정한 목적은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민의례 시는 물론 평소 국기의 존엄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철저히 다짐하여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었다. 1984년 2월에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흡수시켜 2007년 7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2006년 말, 의원입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맹세문의 법 규정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언론에서도 맹세문 유지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보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국민 1,000명을 선정하여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의 곡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현재의 애국가 노래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현재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작곡가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의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국민의례(國民儀禮)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학교의 장도 국민의례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민의례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2010년 7월 27일,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훈령(제272호)으로 제정하여 시행 및 관리하고 있다.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는 국새는 고려･조선시대에는 국인(國印), 새보(璽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와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문서에 사용되었고, 왕위 계승 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으며, 왕의 각종 행차 시 그 위의(威儀)를 과시하기 위하여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국새는 시대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외교문서(특히 대중국 관계)에 사용되는 국인(國印, 大寶로 통칭)과 국내용 보인(寶印)으로 대별된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국인(國印)은 대부분 중국 역대왕조의 황제들에 의해 사여(賜與)되어 들어왔고, 기타의 보인(寶印)들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국인(國印)을 사용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서에 국인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1172년(명종2년) 금나라에서 금인을 보낸 것을 비롯, 요･원･명나라 등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왕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왔다.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태조가 공민왕에게 보낸 금인(金印)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란 인문(印文)이 있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3년)에 성조(聖祖)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의 국인(國印)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大寶)라 하여 1636년(인조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관인사(官印史)에 관한 유물이나 기록 등 대부분의 자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역사를 바로 고증해 체계적인 관인사(官印史)를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남아 있는 몇몇 문헌들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관인(官印)의 용도는 치민(治民)의 장(長)이 전신(傳信)의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옛날 환웅(桓雄)이 아버지 환인(桓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다는 천부3인(天符三印: 風伯, 雨師, 雲師)이 우리나라 역사상 나타난 최초의 국새라는 주장이 있고, ｢증보문헌비고｣ 예고새인조(禮考璽印條)에 부여(夫餘) 예왕(濊王)이 예왕지인(濊王之印)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새의 사용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보인(寶印)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 : 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 아래 상서원 등에서 제작･보관･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