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금지원, 세계일류상품 육성, 산업융합 촉진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 doc_id CNTS-00118886001_58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환율문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9년도 3,635억불의 수출규모를 달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4,664억불의 수출규모와 412억불의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시현하여 수출순위 역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세계 7위에 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핵심 수출산업이 세계시장 지배자적 위상을 확립하였으나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출 증대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통해 미래 수출동력의 지속적인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옵션형 마케팅 지원제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제도 등을 통해 일류상품생산기업의 해외마케팅전략을 집중 지원하고, 또한 기존의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상품홍보 및 일류상품전 개최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제도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도 이후,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편,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한 50조원, 2004년도에는 63조원, 2005년에는 73조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6,685억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8%증가한 91조 6,275억원을 지원하였다. 그 후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를 보완해 2009년 1.13일 향후 5∼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6개 녹색기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낼 6개 첨단융합산업,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5개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포함된다. 각 부처별 제안 사업중 「시장성」,「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여 발굴하였으며 시장성숙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통신기술과 IT 인프라에 기반한 정보화시대를 지나 기술과 산업간의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 중이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혁신적인 융합 제품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어 내며 융합시장규모는 급팽창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해외 융합시장규모가 2008년 8.6조 달러에서 2018년 68.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융합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융합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수단이자 중소기업들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돌파구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융합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 2006년부터 개별 부처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융합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녹색성장전략 등과 비교할 때 체계적이지 못했다. 특히, 기존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에서 만든 법·제도에 갇혀 산업전반의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선언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한 실효성을 갖춘 기본법으로서 총 7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출연·융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상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 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심사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내에서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였다.